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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의 블로그 포스팅이 멈춘 걸 보면 이미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겁 없이 뛰어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외영직은 어려운 직렬이었다ㅠㅠ 가장 어려운데다 막연하긴 또 너무 막연했던 국제정치학.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 하나하나 진도를 빼면서 내 말로 쉽게 정리해 올린 국제정치학 포스팅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멈춰있는 블로그 구독자가 11분이나 계셨다!!! 비록 나는 도전을 멈추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 속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름 모를 방문자들과 구독자들로 힘을 얻었다. 내가 꾸준히 정리한 공부가 헛되진 않았구.. 공감수 20 댓글수 27 2021. 6. 10.
국제법 국가책임 관련 판례 국제법 국가책임 part 관련 판례 ● LaGrand 사건(1999, ICJ) - 애리조나 주지사가 ICJ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의 국가책임을 인정함. 다만 1) 연방의 구성국들에게 독자적인 조약체결권을 부여한 경우, 협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구성국에게만 묻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방의 책임이 제한된다. 한편 2)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협정"과 같이 국제협정들의 연방조항에 의해 연방의 책임을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다. + - ICJ의 가보전조치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함. ●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사건(2005, ICSID 중재재판) - 미국 회사 Noble Ventures는 루마니아가 기업의 민영화 합의를 위반하였고 이것은 당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4.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7회 복습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위헌법률심판 대상과 헌소 대상 O but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안 되도 헌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즉 재판의 전제성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소 대상 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이 청구인들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직업의 자유,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3.
외무영사직 2020년 스페인어시험 해설 2020년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내 선택과목은 스페인어였다. 스페인어 시험 해설 포스팅을 공유한다. mimundo-contigo.tistory.com/377 2020 외무영사직 스페인어 해설 지난 주 토요일에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이 있었다. 학생 한 명과 오답체크를 하다가 이번 시험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언급하� mimundo-contigo.tistory.com 공감수 1 댓글수 2 2020. 10. 20.
[국제정치]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아무리 개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공공재 국가(신자유주의국가) 2. 거시경제 안정국가 케인스의 거시경제냐 vs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냐 blog.naver.com/booking-boo-k/221844103898 (다큐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 5.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약 있음) PART 1. 케� 드디어 마지막 편 포스팅이다!5편 마지막에서는 와 진짜 전율이 느껴졌다.온전히 이 다큐 때문이 아니라 내... blog.naver.com blog.naver.com/booking-boo-k/221844215295 (다큐 자본주의) EBS 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9. 14.
[국제법] 국가책임 관련 내용들 국가책임 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예외적으로 개인도 책임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제33조 2항) 직접적으로 국가 이외의 사람 또는 실체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책임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권리도 해하지 아니한다. ex.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but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하지만 그건 그거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즉,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음. 조난 vs 긴급피난 → 차이점: 보호법익 조난은 생명보호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 여기서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 타국, 국제공동체 모두를 포함. 국제위법행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24.
국제사법재판소(ICJ) 핵심내용 국제사법재판소 (ICJ) - 임의관할권이 원칙 - 판결: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 재심청구 인정 O -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권고적의견 * '법적문제'에 한정. 정치적 문제 or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 부여할 수 없음. 1) 국제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체의 문제: 법적문제 2) 법적문제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문제임에는 변함 없음. 3) 재판소는 추상적 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4) 재판소는 의견을 부여함에 있어서 헌장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함. (국제연합에의 가입조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권고적의견 요청할 수 있는 자: 총회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23.
국가의 무력사용 관련 국제법 판례들 국가의 무력사용 part 관련 국제법 판례들 ● 캐롤라인호 사건(1837) - 사건: 영국 군인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영토 내로 진입하여 캐나다 반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미국의 Caroline 선박에 불을 질러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던져 넣은 사건 - 미국 국무장관 Webster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 자위권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평시법에서 전시법으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무력사용이 허용됨을 주장. 영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의견에 완전한 동의 표시. 그 후 Webster 공식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수락됨. ● 니라카과 사건(1986, ICJ) -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 공감수 6 댓글수 0 2020. 8. 22.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 ●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확인한 판례들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중재사건 판결 2) 1948년 코르푸 해협사건 ICJ 판결 3) 1996년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 사건 - 지속가능개발 개념을 새로운 규범과 표준으로 언급. but 일반 관습법임을 확인하지는 않음. ● 트레일 제련소 사건(1941) - 사건: 캐나다가 자국 영토 내 건설하여 가동 중인 제련소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접국인 미국의 워싱턴주 주민이 피해를 입음. - "타국 영토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의 지역환경에 대해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 최초로 언급됨. - 결론: 캐나다 정부가 자국영역내에 있는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미국 국내에서 피해를.. 공감수 2 댓글수 0 2020. 8. 21.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효, 대국가효 뜻은? 대사인효, 대국가효의 뜻은 뭘까? 여기서 '대'는 상대로 하다라는 뜻. 그렇다면, 대 사인 효 사인을 상대로 하는 효력 대 국가 효 국가를 상대로 하는 효력 좀 더 풀어 쓰자면,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자는 국가에 한정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간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김.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ex. 직업의 자유가 있어서 시장경제질서가 있다. 공감수 4 댓글수 0 2020. 8. 20.
[헌법] 소급 뜻, 소급효 금지원칙이란? 소급이란? - 어떤 일정한 사실(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2010년에 홍길동이 물건을 훔쳤음. 이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새로 생김. 이 새로 생긴 법을 홍길동한테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함.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다. But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 1) 부진정소급효 - 과거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일 때 법을 적용하는 것. 2) 진정소급효 -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 계속되지 않고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 이해하기 좀 더 쉽게.. 공감수 4 댓글수 0 2020. 8. 19.
[헌법]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의미: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됨. 왜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음. 그 당시 법을 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었음.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긴 법이 내 과거 일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함. 잉??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김!!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론 허용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4가지 있음! (즉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case) 1)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 의미:.. 공감수 16 댓글수 0 2020. 8. 18.
국제정치 포스팅 복습하면서 수정 中 → 완료! 국제정치 포스팅을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복습을 시작했다. 나름 열심히 정리한다고 한 필긴데 지금 다시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복습하는 김에 수정을 하면서 하려 한다.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도 넣고,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는 추가 설명도 넣고. 이미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직접 쓴 필기를 이미지로 넣고. 물론 큰 수정은 아니고, 일부 업데이트 정도. 금방 금방 수정하면서 복습할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은근 시간이 꽤 걸린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이런 포스팅 정리에 시간을 쏟는 게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으나, 내 스타일대로 마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하기! 포스팅 리스트 [국제정치] 1-1, 1-2, 1-3, 1-4 8/17 完 1-5,..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8. 17.
[국제정치]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은 기존의 전쟁 형태에 더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중 사이버전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전 위협이 국가 안보로 직결되고 있다. 21세기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적국에 효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내전, 테러과 함께 전쟁을 더 다루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면전 대신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혼재되고 거짓정보, 가짜뉴스, 해킹 등 사이버 테러리즘이 가미된 소위 ‘하이브리드’ 양상을 띤다. 1999년 최초의 사이버전: 코소보 전쟁(코소보 해방군과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코소보 전..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7. 26.
헌법재판의 종류(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법재판의 종류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사건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소)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소) 공감수 19 댓글수 0 2020. 7. 25.
[국제정치]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관련 정보 몇 가지 ● 어떻게 출범했나? 2002년 제 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구성을 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East Asia Study Group이 권고한 26개 협력 사업의 하나로 2005년 발족함.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을 제공함. ● 회원국은? 총 18개국 ASEAN(10개국) +3 (한, 중, 일) +3 (인도, 호주, 뉴질랜드) + 2 (미국, 러시아) * 여기서 ASEAN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6대 중점 협력 분야 - 환경·에너지 - 금융 - 교육 - 보..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7. 16.
[헌법]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자. 기각 원고의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즉 법정에서 문제를 다투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ex.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사실 관계를 심리해 보니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거나, 반환 기일이 남았거나, 이미 다 갚은 경우에 →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원고가 재판에서 지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된다. 각하 당사자의 소송절차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공감수 9 댓글수 3 2020. 7. 14.
[국제정치] 팬더믹(pandemic) Pandemic(팬더믹, 판데믹) 이란? 팬데믹이란 제한된 지역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특정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이다. Pandemic은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를, 'demic'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전여명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WHO 전염병경보 6단계 WHO가 1948년 창설되기 이전에는 어떤 팬데믹이 있었을까? - 14세기 중세시대 흑사병(페스트) - 1918년 스페인독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 1968년 홍콩독감 - 2009년 신종플루(인플루엔자) cf.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4단계 에피데믹(epidemic) COVID-19 CO=corona V..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29.
[국제정치]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 1. 시작 - 2017년 한국-인도네시아 비지니스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선을 통해 공식 천명함.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6. 21.
[국제정치] 『예정된 전쟁』中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로운 국가가 힘이 세지면 기존 패권국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즉,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위협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말한다. 고대 아테네 장군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 때문에 기존 강국 스파르타가 느끼게 된 두려움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음.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2017년 쓴 『Destined for War(예정된 전쟁)』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되었다. 앨리슨은 이 책에서 지난 4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총 16차례였고..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6. 17.
[국제정치] 미국과 이란 관계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이 안 가지만, 미국과 이란은 서로 동맹이었다. 어쩌다가 미국과 이란은 동맹관계가 틀어졌을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시기 사건 내용 1951년 모사테크의 국유화 이란 총리 모사데크가 석유를 국유화 함. 13원인 원유를 500원에 팔며 폐쇄정책을 펼쳤고, 미국은 이를 맘에 안 들어함. 1953년 팔레비 왕정복고(쿠데타 성공) 때마침 팔레비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킴. 미국과 영국은 팔레비 왕조를 지원하고, 쿠데타에 성공한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 1979년 이란혁명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해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선언함. 이란 신정주의 혁명이라고 불림. 종교국가로 전환함.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팔레비 왕과 왕조가 미국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16.
[헌법] 헌법 제104조(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헌법 제104조. 1) 대법원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2)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3번이 조금 헷갈렸는데, 정확히 보자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법관을 말한다. 즉 일반법관(판사)를 의미함. 법관이 제일 넓은 개념. 법관은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6. 4.
[헌법] 재판 판결 공개원칙 + 심리 지문 하나.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X) 지문 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즉, 재판의 판결은 무조건 공개! But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감수 2 댓글수 0 2020. 6. 3.
[헌법] 관할구역 변경 vs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할구역 변경과 관할구역 경계변경. 얼핏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르다! 일단 알아둬야 할 차이점은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의미 차이는 뭘까? 관할구역 변경: 강서구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음. 관할구역 경계변경: 강서구의 일부 지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일부 지역을 서울이 관할할거냐 경기도가 관할할거냐의 문제.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6. 2.
[헌법] 탄핵심판청구/ 적법요건, 본안요건 뜻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X) 적법요건 → 본안요건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행위도 심판대상이 된다는 뜻→ 즉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의 행위로 봄) 탄핵심판청구가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아닐 때에는 →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서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개념정리 ● 적법요건 - 예를 들어, 권리구제형 헌소(헌마)의 경우 [청구인 능력,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 헌법상 기본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심사에 들어간다. 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6. 1.
[헌법] 중임, 연임, 재임 뜻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중임: 평생 2번 가능. 연속이든 아니든 상관 없음. 연임: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능. 재임: 현재 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5. 30.
국제형사재판소(ICC) 핵심내용 ICC (국제형사재판소) - 개인이 범한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 국가, 법인 - UN 부속 기관 X. 별개의 독립된 상설 국제기구 - ICC 설립규정: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는 국제형사절차규범 * 실체: 범죄+형벌 -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하는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테러리즘, 마약범죄 - 판사: 임기 9년 / 18명 / 연임불가 cf. ICJ 판사: 임기 9년(같음) / 15명 / 연임 1회가능 - 재판소장: 임기 3년 - 재판관 선출 :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 / 최다 득표한 18인 - 자동관할권: ICC 당사국이 되면 ICC 관할권에 수락·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ICC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당사국인..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9.
[국제법] 카르타헤나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유전자 변형생명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카르타헤나 의정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SPS협정과 충돌함. *여기서 SPS협정은 WTO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ut, SPS협정은 1995년도에 발효된 구조약. 카르타헤나 협정은 2000년도에 나온 신조약. 두 조약에 둘다 가입한 당사국은 신조약에 우선함. 즉, 과학적 정당성이 없어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참고] 카르타헤나 협정 제11조 8항 이 의정서는 특히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그 가공용 유전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12.
국회의원, 국무위원 차이는? 일단 국회의장과 부의장 비교 구분 의장 부의장 당적 보유 금지 가능 겸직 의원 외 겸직금지 상임위원 불가 가능 사임시 국회동의 필요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X)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 (O) - (국회법 제29조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은 뭐고, 국무위원은 뭐고?????????????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개념인데 읭???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겠다는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 ●행정부 소속: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의원: 우리나라 입법부 소속. 즉 국회의 구성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국회의원.. 공감수 8 댓글수 0 2020. 5. 7.
[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관련 기출문제에서 헷갈리는 지문과 알아둬야 하는 개념을 정리했다. 먼저, 합헌적 법률해석 뜻은? →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POINT 1]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X) 합헌적 법률해석: 외형상 법률이 다소의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규범통제: 위헌법률심사 /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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