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할구역 변경 vs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할구역 변경과 관할구역 경계변경. 

 

 

얼핏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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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아둬야 할 차이점은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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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미 차이는 뭘까?

 

관할구역 변경: 강서구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음.

 

관할구역 경계변경: 강서구의 일부 지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일부 지역을 서울이 관할할거냐 경기도가 관할할거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