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카르타헤나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유전자 변형생명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카르타헤나 의정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SPS협정과 충돌함.

 *여기서 SPS협정은 WTO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ut,

 

SPS협정은 1995년도에 발효된 구조약.

카르타헤나 협정은 2000년도에 나온 신조약.

 

두 조약에 둘다 가입한 당사국은 신조약에 우선함.

 

즉, 과학적 정당성이 없어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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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카르타헤나 협정 제11조 8항

이 의정서는 특히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그 가공용 유전자 변형 생명체에 대하여는 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수입국이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PS협정 제2조 2항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