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1-6. 상대적 국력가설

PART Ⅲ.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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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상대적 국력가설

 

 

 

○ 그리코(J. Grieco)

 

: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간의 논쟁에서 왈츠의 이론을 방어하면서 왜 국가들의 협력이 어려운지 정리.

신자유주의가 신현실주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

 

① 이면보상

② 국가행위자수 늘리기

-> 위 두가지를 통해 상대적 국력을 덜 고려함.

 

- 신자유주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1) 무정부상태='집행력 부재'로 봄 by. 신자유주의

집행력의 부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기만 당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But 신현실주의자들의 무정부상태는 언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보호의 부재 문제이다.

2) 국가를 '위치적 존재'가 아닌 '원자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를 수평적이고 대등적으로 봄. 국가간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의 크기를 중요시함. But 신현실주의자들은 상대국가의 국력과 자국국력을 비교하며 다른 국가의 상대적 능력 증대를 저지한다. (즉 국가의 목표: 자신의 위치 유지-방어적 국가, 현상유지적 정책)

 

 ex.

A국의 기술 + B국의 밀가루(재료) =(협력해서) 빵을 생산.

case1: 절대적 이익 1억= A국 5,500만 + B국 4,500만을 가져감 (상대적 이익)

→ 신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선, A국과 B국의 상대적 이익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경제적 이익에 차이가 생기면 국력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안보보다 경제를 중시함. 국가간 협력 통한 절대적 이익의 크기를 상대적 이익보다 중시한다.

 

case2: 절대적 이익 10어=A국 55억 + B국 45억

→ 절대적 이익이 커지면 상대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덜 할 수도 있다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이렇게 되면 협력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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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주된 논쟁 3가지 ① 협력가능성 ② 기만과 상대적이익 ③ 제도의역할	① 협력 곤란 ② 기만과 상대적이익으로 협력 어려움 ③ 제도의 부차적 역할	① 협력 용이 ② 기만 해결가능성과 절대적 이익 강조 ③ 제도에 의한 협력 가능성
중요 가정 2가지	상대적 이익 강조 전제조건: 보호 부재의 무정부상태+위치적 존재로서 국가 → 상대적 이익>절대적 이익	절대적 이익 강조 전제조건: 집행력 부재의 무정부상태+원자적 존재로서 국가 → 절대적 이익>상대적 이익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 논리비교	전쟁상태의 무정부상태→국가안보위협→상대국가의 국력과 자국국력 비교→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차이→국력변화→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중시(zero-sum 논리)	전쟁상태가 아닌 무정부상태(집행력부재의 상태)→국가들은 안보보다 경제중시→국가간 협력통한 절대적 이익의 크기 중요→상대적 이익보다 절대적 이익 중시(positive-sum 논리)
무정부상태 입장차이	=전쟁상태 (홉스 가정) 보호의 부재상태	≠전쟁상태 (로크 가정) 집행력 부재상태
기만에 대한 입장차이	기만은 생존과 직결	기만은 일시적인 협력의 중단 게임의 지속성 강조
국가에 대한 입장차이	위치적 존재. 권력의 서열을 중요하게 여김.	원자적 존재. 수평적이고 대등한 상태.
제도에 대한 입장차이	제도는 권력의 반영물. 강대국 이익에 따라 제도가 운영. 제도는 종속변수.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짐. 경로의존성과 규범의 효과. 제도는 독립변수거나 매개변수.
국가의 목적과 고려요인	안보 강조 상대국가의 능력이 중요고려요인	경제 강조 상대국가의 의도가 중요고려요인
역사와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 고려기준	과거의 그림자	미래의 그림자
협력에 대한 입장차이	달성하기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려움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	국가간 협력 가능성 높음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취하는 영역에서는 국제협력이 달성되기 쉽다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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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실주의 vs 신자유주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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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이익 완화 방안

: 행위자 수 늘리기, 이면보상 + 힘의 크기, 절대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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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부상태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