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1-4. 구조적 현실주의

 

PART Ⅲ.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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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구조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에서 알아둬야할 것 → 출제빈도 높음!

 

1. Anarchy

2. 안보딜레마

3. 동맹안보딜레마

4. 극성논쟁

5. K. Waltz의 논리

6. S. Walt 의 위협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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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딜레마 by. J. Herz (→이후 저비스가 발전시킴)

- 정의: 한 국가의 안보증진 노력이 다른 국가(적대적 국가)의 안보불안을 가져오는 현상

 

- 원인

  ① 무정부 상태

  ② 상대방에 대한 불신

  ③ 무기 양면성

 

- 해결방안

 ① 적대 anarchy에서 친구의 anarchy로 바꾸자 (구성주의) - 정체성을 바꿔서.

 ②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 (신자유주의)

 ③ 방어/공격전략을 통해 완화시키자 (방어적 현실주의, 로버트 저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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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경쟁

- 한 국가의 의도된 안보증진 노력→ 타국가 불안해짐→ 타국가도 안보증진함

 

cf. 의도되지 않으면 → 안보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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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딜레마의 완화

 

1. 방어전략/공격전략

2. 공격/방어 구분가능성

 

공격무기는 speed가 중요, 방어무기는 fire power가 중요.

공격에서 → 방어로 바꾸면 덜 불안하다.

 

 

방어적 현실주의: 안보딜레마 논리가 있어야 전쟁을 설명할 수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언제든지 국가가 전쟁을 선택하기 때문에 안보딜레마 논리 없어도 전쟁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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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별 안보딜레마 완화방안

 

이론명칭	완화기제	결과
방어적 현실주의	1) 공격방어균형에서 '공격-공격'전략 대신 '방어-방어'전략으로 변경 2) 공수구분가능성의 증대	안보딜레마 완화
공격적 현실주의	강대국간 필연적 안보경쟁	안보경쟁 지속
신자유주의	제도를 통해 불신감소 (미래의 그림자 확대로 협력가능성 증대)	안보딜레마 완화
구성주의	정체성의 변화로 무정부상태 변경 (홉스식 무정부상태에서 칸트식 무정부상태로 변경)	안보딜레마의 궁극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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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안보딜레마

- 글렌 스나이더의 개념

 

- 방기 위험↓ → 연루 위험↑

  연루 위험↓ →  방기 위험↑

 

- 패권시기에 낮아지고 (양극안정론 지지) 다극시기에 가장 강화됨.

 

(방기: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둠)

 

 ex.

 · 상황을 가정해 보자.

(1) B가 공격무기를 늘리면 → D는 연루 가능성 높아진다. (B가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D는 동맹을 깨든지, 공격에 함께 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2) B가 방어무기를 늘리면 →D는 방기 가능성 높아진다. (B가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D가 공격할 일이 생겼을 때 B가 안 도와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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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tz의 신현실주의

 

- 구조중심 이론

 

- 구조의 3가지 요소

 1) 질서 구성원리: 국제정치는 무정부성

 2) 단위 특성: 단위(국가)의 유사성

 3) 능력의 배분 상태: 강대국의 분포상태

 

ex. 미국 - 주정부<연방정부 - 연방정부가 특화됨 - 능력분포상태가 중요하지 않음

   EU - 각국정부/개별정부 - 기능분화가 되어있지 않음 - 능력분포상태가 중요함

 

- 왈츠는 무정부상태를 가정→ 국가의 목적인 생존을 위해 안보극대화(방어적)에 나섬.

  (cf. 고전적 현실주의자 모겐소,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 → 권력극대화 가정)

 

- 자동적 세력균형 논리: 편승정책 대신 균형정책을 추구함. 무정부상태에서 국가가 생존을 추구하면 자연적으로 달성된다.

 

 여기서, 편승(bandwagoning): 패권국(제1강대국) 편에 서는 것/ 균형(balancing): 패권국에 대항하는 것.

 

편승에는

1) 방어적 편승(방어적 현실주의)

2) 공세적 편승(랜달스웰러, 현상타파국끼리 동맹)

 

- 양극체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

 

- 협력이 곤란하다고 주장. 왜? ① 기만의 가능성 ② 상대적 이득

 

 

+ 안보 극대화와 권력 극대화

 

1. 안보(security) 극대화: 현상유지적 국가가정/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과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획득가치)/ 방어적 현실주의

2. 권력(power) 극대화: 현상타파적 국자가정/ 미보유한 이익과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성향(미획득가치)/ 공격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 과대동맹과 과소동맹

 1차 대전: 과대동맹 문제. 지나친 동맹에 대한 연루현상

  vs

 2차 대전: 과소동맹 문제.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로 방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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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균형론 by. 스테판 왈트(S. Walt)

: 힘(객관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인식)이 중요하다.

 

- 힘에 균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위협에 균형을 취함 (Balance of threat)

 

-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

 1) 지리적 근접성

 2) 공격능력 (무기)

 3) 공격의도

 4) 총체적 국력: 힘(power)은 위협의 하나의 요소.

    (1, 2, 4는 객관적 조건. 3은 주관적 조건.)

 

 

Balancing이 일반적: K. Waltz, S. Walt

Bandwagoning이 일반적: R. Schweller, P. schr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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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의 기준

 

세력균형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Power를 기준으로 동맹체결 자동적 세력균형 vs 의지적 세력균형
위협균형	위협균형이론	위협 인식을 기준으로 동맹체결 power=threat일 경우는 세력균형과 동일/ power≠threat일 경우는 세력균형과 차이.
이익균형	신고전현실주의	이익 기준(현상유지/현상타파)에 따라 동맹체결 power≠threat≠interest일 수도 있음. ex. 강대국인데 위협이 적고 현상유지국가
공포의 균형	핵억지이론	Balance of terror. 핵무기 파괴력에 의한 공포로 균형화
정치체제의 균형	민주평화이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의한 균형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간 동맹
정체성 균형	구성주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간 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간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