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1-7. 방어적 현실주의 vs 공격적 현실주의

 

PART Ⅲ.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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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vs 방어적 현실주의

 

· 공격적 현실주의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현상타파) → 기존에 보유한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추구 → 패권이 되고자 함 → 패권추구적 국가간 필연적 안보경쟁

 

· 방어적 현실주의

 국가는 안보를 추구한다(현상유지) → 기존 보유한 권력을 유지 → 현상유지적 상황 유지, 세력균형상태 유지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무정부상태와 중요성	무정부상태는 완화될 수 있다.	무정부상태는 중요하다. 무정부상태에 의해 국가들 행동이 결정된다.
국가의 가정과 목표	현상유지적 국가/ 생존추구를 위한 안보극대화	현상타파적 국가/ 생존추구를 위한 권력극대화
설명요인	공수균형/공수구분가능성 by. 저비스 정복에 대한 낙관주의 by. 에버라	무정부 상태/ 일정한 공격력 보유/ 상대 의도 불확실 by. 미어샤이머
안보딜레마	완화가능	필연적 안보딜레마. 안보경쟁이 필연.
세력균형	균형가능	국가의 확장정책으로 균형곤란
정책	정책 중요함. 구체적 군사력변화정책으로 협력가능.	정책 중요함. 팽창주의 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 중요.
제도	제도 중요함. 공수구분 가능성 높이는 차원+상대방에 대한 의도 전달에 있어 중요.	제도는 권력의 부산물.
협력가능성	협력 가능.	협력 불가능 or 어렵다. 왜냐? 기만과 상대적 이득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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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방어적 현실주의

 

 

○ 저비스(R. Jervis)의 이론

-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1978) -왈츠보다 먼저다

 

- 안보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지리적 요소

② 개별국가의 믿음

③ 공격방어균형

 : 공격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 공격적인 정책을 유도해서 전쟁발발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 방어적인 정책을 유도해서 전쟁이 자제된다.

④ 공격방어(수비)구분가능성 →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 공격과 방어 구분가능성은 군사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배치할 것인지를 가능하게 해 줌. (상대방 의도 파악 가능)

 

-  군사적 능력 중시: 저비스는 활츠의 구조적 현실주의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구조에 있어서 힘(power) 보다는 군사적 능력, 특히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전환하여 그 힘이 운용될 수 있는 능력이 전쟁과 전쟁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 국가들간 협력 가능성 있음. 안보딜레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만들 수 있다고 주장.  ex. 핵확산방지, WMD제한분야 등 제도적 협력

 

- 협력가능성의 크기

 신자유주의(국가+비국가행위자의 협력) > 방어적 현실주의(국가의 협력) > 공격적 현실주의(국가간 상대적이익에 의한 갈등)

 

+ ③ 공격방어균형에서

 (1) '원인'으로서 공수균형 (안보딜레마가 생겨서 이렇게 된다)

   - 전쟁, 군비경쟁, 동맹, 위기조성, 구조변화, 상대적 이익의 민감성

 (2) '결과'로서 공수균형 (이것들 때문에 안보딜레마가 생긴다)

   - 지형, 기술, 군대규모/배치, 외교행위 유형, 애국심, 자원추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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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현실주의간 비교: 왈츠와 저비스/에버라

 

왈츠 이론	저비스/에버라 이론
국제체계를 다루는 이론	개별국가의 안보정책을 다루는 이론(개별국가에서 국가간 관계)
무정부상태 중요	무정부상태는 중요하지 않음(조건일 뿐) 국가들의 안보정책이 중요함
현상유지적 국가 가정(국가-위치적 존재)	현상유지적 국가(방어적)/ 현상타파적 국가(공격적)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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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의 이론

: 무정부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군사력이 중요하다.

 

- 에버라의 5가지 가설

① False optimism: 결과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질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 인지

② Jumping the gun: 선제공격에 유리할수록 전쟁가능성이 높음. (먼저 공격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 전략

③ Power shift: 상대적 국력의 변동이 있을 때.

  - 객관적 힘의 변동

④ Cunmulative resource: 자원이 확보되고 누적될수록 전쟁가능성이 높음.

  - 동원능력

⑤ Easy conquest: 정복이 수월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쟁을 결정하는데 중요함.

  - War

 

* 1, 2, 3, 4는 독립변인. 이 네가지 요인이 5번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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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emptive attack/war: 선제 공격→ 상대방이 날 공격할 게 명백해! (ex. 자위권)

Preventive attack/war: 예방 공격→ 상대방이 날 공격할 게 명백하진 않아. 지금 공격할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잠재적으로 예상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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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현실주의의 4가지 요인

 

1. Cult of offensive: 공격하면 이길거야 → 공격에 대한 맹신

2. Short war illusion: 이번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거야

3. Spiral dynamic: 나선형으로 진행되는 군비경쟁 

4. Preemptive attack incentive: 선제공격이 우리에게 이득이야

 

→ 이런 요인들이 국가들의 안보딜레마를 유발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함 (방어적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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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공격적 현실주의

 

 

○ 미어샤이머(J. Mearsheimer)

- 가정: 국가는 생존이 목적이고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추구함

- '안보딜레마'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본 논리. 남을 해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음.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광의의) 안보딜레마는 필연이다. 국가들간의 (협의의) 안보경쟁도 필연이다.

 

- 국가들을 두렵게 만드는 3요소

1) 무정부 상태와 상위권위체 부재

2) 국가들이 항상 공격할 수 있는 일정한 군사력 보유

3) 상대국가 의도의 불확실성

 

- 미어샤이머의 5가지 기본 가설

1) Anarchy: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

2) Distrust: 불신(상대방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3) Military Power: 무장(국가는 군사력 보유)

4) Survival: 국가의 목표는 생존추구

5) Rational actor: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여서 행동의 비용과 이득 고려하여 행동함.

 → 이 다섯가지 원리가 합쳐질 때 공격적 행동에 대해 고려하게 됨. 여기서 국가들은 세 가지 일반 행동패턴이 만들어짐.

 1) 두려움  2) 자조  3) 힘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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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현실주의 vs 공격적 현실주의 vs 인간본능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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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의 전략

 

1. 강대국의 국가목표

 1) 지역패권추구

 2) 부의 극대화: 상대적 부의 극대화를 추구.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

 3) 육군력의 우위확보

 4) 핵우위: 국가들은 상호확증파괴(MAD)보다 핵우위를 선호.

 

2. 국력 증대를 위한 전략

 1) 전쟁

 2) 공갈(blackmail): 실질적 힘의 행사가 아닌 강압적 위협, 협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책.

 3) 미끼와 피(Bait and bleed): 경쟁국을 장기전에 빠져들게 하고 두 나라가 피 흘리며 싸우는 동안, 미끼를 던진 국가는 자신의 군사력은 그대로 두고 옆에서 이득을 보는 전략.

 4) 피흘리게 하기(bloodletting): 경쟁국이 빠져 들어간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희생을 크게 하여 경쟁국의 힘을 소진시키는 전략.

 

3. 침략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들

 1) 균형의 유지(balancing)

 2) 책임전가하기(buck-passing)

 3) 책임전가의 유혹

 

4. 피해야 할 전략

 1) 유화정책: 위협을 받은 국가는 침략국에 양보함으로서 침략국에 유리한 세력균형 상태를 만드는 전략.

 2) 편승: 약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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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 현실주의 vs 공격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권력	권력추구 by. 인간본성	권력추구 by. 무정부상태
국가의 목표	이익(=권력) 추구	생존추구. 패권과 지배 목표
안정화장치	세력균형(다극이 중요)	양극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 세계적패권은 불가능. 필연적으로 갈등적 국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