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1-8. 신고전(전통) 현실주의

PART Ⅲ. 현실주의

---

SECTION 9: 신고전(전통) 현실주의

 

 

· 신고전현실주의의 기본논리: 왈츠가 말한 구조가 중요하지만 국내정치가 개입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 신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의 구조(극성, 권력배분) + 고전적 현실주의의 국내정치와 이익과 선호

 

 

 

○ 국제체제 + 국내정치 → 대외정책

 

 

- 국제체제와 국내정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독립변수: 국제체제  (Anarchy와 국가의 위치, 상대적인 물질적 능력)

· 매개변수: 국내정치  (의사결정자들의 힘의 분배에 대한 인식, 국내의 국가구조인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자율성, 국가들의 이익과 선호)

· 종속변수: 국가의 대외정책  (국가의 대전략, 군사독트린, 대외경제정책, 동맹선호, 위기시의 행동)

→ 구조, 조건, 위협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을 선택하고, 국내적 지지를 동원하는가가 중요함.

---

○ 랜달 쉬엘러(R. Schweller)

: 이익균형론 주장

- 국가들은 현상유지와 현상타파의 이익에 따라 행동함. 이익에 균형을 추구함.

- 왈츠의 방어적인 국가와 + 미어샤이머의 공격적인 국가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

- 편승이 일반적일 수 있음. (이익을 위한 편승이나 기회주의적인 이유로 인한 편승)

 

- 국가구분방식 (8가지 유형)

: 힘의 크기와 현상유지/타파로 구분

 

 

1. 강대국+무제한적 현상타파 = 늑대

 : 자신의 생존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ex. 나치 독일

 

2. 강대국+제한적 현상타파 = 여우

 : 제한적인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강대국 ex. 소련

 

3. 약소국+제한적 현상타파 = 자칼  ex. 이탈리아, 일본

 :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준강대국. 자신이 직접 사냥할 힘은 없지만 강한 힘을 지닌 맹수가 다른 짐승을 사냥하면 이를 돕거나 남은 고기를 뜯어먹는 것에 비유.

 

4. 강대국+무관심 = 타조

 : 현상유지, 현상타파 어디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강대국  ex. (고립주의의) 미국

 

5. 강대국+제한적 현상유지 = 비둘기

 : 제한적인 현상유지 성향을 가진 강대국과 준강대국

 

6. 약소국+제한적 현상유지=양

 : 약소국으로서 현상유지 성향을 띠었던 국가들  ex. 1930년대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알바니아 같은 나라

 

7. 강대국+무제한적 현상유지 = 사자

 : 강대국으로서 현상유지 성향을 가진 국가  ex. 1930년대 영국, 프랑스(제1차 세계대전 승리자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함)

 

8. 상대적 강대국+무제한적 현상유지 = 매/부엉이

 :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준강대국

 

 

- 삼극(tripolar)체제: 3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

양극과 다극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삼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다. ex. 2차 대전 때 영불, 독일, 소련의 3극구조

 →  1930년대 유럽에서 나타난 매우 불안정한 삼극체제

1) 강대국 연합(유럽 프랑스, 영국 중심의 현상유지) - 사자

2) 독일(현상타파 성향↑) - 늑대

3) 소련(현상타파 성향↓) - 여우

* 미국은 무관심한 타조

→ 늑대와 여우에 직면해 고립된 사자.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팽창, 제2차 세계대전 초래.

 

 

- 과소균형(underbalancing)현상 분석함.  -균형화의 실패

: 위험에 직면한 국가가 국내정치적 요소 때문에 동맹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능력을 증대시키지 않음.

: 어떤 요소?

㉠ 위험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엘리트의 합의

㉡ 중앙정부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내적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엘리트의 결집력

㉢ 사회적 결집력으로 국민의 분화정도

㉣ 정권이나 정부의 정치적인 반대에의 취약성

 

---

○ 안보딜레마와 안보경쟁

 

· 방어적 현실주의: 안보딜레마(공격의도 없음)

· 공격적 현실주의: 안보경쟁의 필연(패권추구 국가 간 경쟁)

· 신고전 현실주의: 안보경쟁의 중요(현상타파 국가의 공격의도가 중요)

---

○ 잭 스나이더(Jack Snyder)의 이론

: 신고전 현실주의자+방어적 현실주의로도 분류됨

 

- 국내정치가 중요.

- 국내 정치의 특성 때문에 특이한 현상으로 국가의 '팽창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함.

: Anarchy → 국내정치요소(국내지배구조+민족주의와 민주화과정) → 특정국가의 특정한 팽창정책

 

 여기서, 국내요소의 특징

 ① 과두적 지배(Oligarchy) 구조

 ②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

ex.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 히틀러는 피의 순수성을 이용하여 민족주의를 신화함.

 

- 정치체제와 대외팽창 간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력에 의해 견제를 당함. 그래서 대외팽창이 어려움.

2) 1인독재: 1인의 독재자에 의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대외팽창이 어려움.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 1인이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

3) 과두제: 내부적인 세력간 경쟁에 의해 대외팽창을 수행함.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서 팽창이 가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따라서 only 과두체제 → 대외팽창

 

- 민주화 과정의 위험성 지적.

- 제국적 팽창의도로서 일어난 사건들: 미소간 군비경쟁(냉전사례), 일본의 만주점령(일본 자급자족을 위한 1930년대 이후 사례),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도발, 빅토리아시대 영국의 사회주의사례 → 이 사례들로 스나이더는 자신의 과두제에 의한 팽창주의를 설명함.

---

○ 전망이론(Prospect Theory): Now(지금 시점에서)-better-than-later

 

1.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 위험(risk)회피적 행동/ 현상유지적 행동을 한다.

2.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 위험추구적/ 현상타파적 행동을 한다.

 

- 전망이론은 행위자가 비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정은 합리적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심리상태나 당시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주장.

---

○ 신현실주의 vs 신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적 기반	미시경제학(구조와 행위자)	역사학과 사회학
국가의 목적가정	안보극대화	권력(=이익)극대화
과정의 고려	과정≠구조요인. 고려 안 됨.	단위체내부, 국가간 상호작용 고려
능력	구조관점(능력의 분포도)	단위간 관계(상대적 국력차이)
이론정향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이론

 

---

+ 추가 내용

 

1. 알레스테어 존스톤 이론

2. 로버트 페이퍼 이론

3. 투키디데스의 함정 회피 사례들(4가지)

4. 메스키타의 선출인단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