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Ⅲ. 현실주의
SECTION 5: 세력균형이론 vs 패권관련이론
전통적 현실주의가 보는 안정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세력균형(=힘의분산)이다. 현실주의입장에서 힘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집중되면 위험하다고 본다. 따라서 힘은 힘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But 힘이 집중된 것이 오히려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은 패권을 강조하는 세력우위론 or 패권이론이다.
○ 세력균형
: 힘을 통해서 힘을 견제하는 것.
- '정책수단'으로서의 세력균형
1) 내부균형화: 자력으로 군비 키우기.
2) 외부균형화: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 ex. 동맹
○ 이니스 클라우드의 세력균형 분류
1) 상태(situation): 힘의 단순한 분포상태
2) 정책(policy): 동맹이나 군비증강정책
3) 체제(system): 특정한 체제운영원리
→ "동북아시아에 힘이 균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태(situation)'를 의미.
○ 하트만(F. H. Hartmann)의 세력균형 패턴 분류
1) 균형자형: 힘이 우위에 있는 국가가 힘으로 균형 맞춤 ex. 19세기 영국의 균형외교 (프랑스, 독일보다 힘이 셌다)
2) 비스마르크형: 압도적으로 강력한 동맹군을 결성해 다른 나라를 힘의 열위에 놓이게 함 ex. 비스마르크의 동맹군 vs 프랑스
3) 뮌헨시대형: 힘이 약한 현상타파세력에 대해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못하여 균형화가 된 상태
ex. 히틀러의 뮌헨회담 전 독일의 현상타파 vs 영국과 프랑스의 책임전가
- 과소동맹모델
4) 빌헬름형: 균형자가 없고 힘이 대등한 국가끼리 대립하고 있는 다극형태+양진영(block)
ex. 1차 대전 직전 영·프·러의 3국 협상 vs 독·오·이의 3국 동맹
- 과다동맹모델
○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패권이론들
세력균형이론=힘의 대등성이 안정의 기원=위험기피적 성향의 국가가정 (왈츠가 대표적) - 정태적 이론
패권이론=힘의 대등성이 불안정의 기원=위험추구적 성향의 국가가정 (세력이론의 론가 올간스키가 대표적) - 동태적 이론
1. 세력전이론 by. 올간스키(Organski)
- 올간스키는 안보분야에서 전쟁을 설명함. 2등국가가 1등국가와 싸우는 것.
'내부'의 힘의 증가로 설명함. 경제성장→ 군사력 성장
- "왜 패권국가가 바뀌는가?"
- 가정: ① 힘의 위계체제 ② 산업화시기
- 도전국 측면: 국가의 성장속도(산업화)/ 만족, 불만족도/ 국력
지배국 측면: 유연성(패권국가가 패권체제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음)
- 평화적 세력전이 조건: 현체제에 만족도가 높은 도전국, 패권국가의 높은 유연성, 패권국가가 다른 전쟁으로 도전국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경우.
ex. 현상황: 중국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지금의 패권상황에 불만족스러움.
2. 패권변동론 by. 길핀(R. Gilpin)
- "패권변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 가정
① 위계가 구조화된 무정부상태: 힘의 관계를 위계적인 상태(위·아래가 있다)- 힘의 위계구조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 국가의 행위는 이익과 합리성에 기초.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③ 국가의 기본적 속성: 팽창 (국가는 현상타파적임)- 수정주의적 성향
- 힘의 집중이 어떻게 깨지는가?
1) 내적요인: 기술 혁신의 유인책 떨어짐. 투자 감소. 생산 공동화
2) 외적요인: 안보비용의 무임승차, 낙후의 이점
- '전쟁→힘의 집중→힘의 분산→전쟁→힘의 집중→힘의 분산→전쟁 /이 과정이 반복됨- 장주기이론
- 힘의 집중 상태일때가 가장 안정적임.
- 악의적 패권(malign hegemony): 패권국이 공공재 비용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킴. - 지금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정책
3. 지도자안정모델 by. 킨들버거(Kindleberger)
- "왜 공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을까?" (1920' ~ 1930')
- 공공재적 패권이론: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갖춘 지도국가가 중요하다.
여기서, 지도국가의 필요요건 두 가지
①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 ②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1930년대 미국은 의지x 능력o / 영국은 의지o 능력x
→ 아무도 공공재 제공을 하지 않음. 그래서 대공황이 오래감.
- 자비로운 패권(benign hegemony): 공공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평판, 위신, 명예로 받고자 하는 윤리적 패권국가
- 패권안정을 위한 패권국가의 역할
1) 항주기적 관리: 경제순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2) 국내시장개방: 경제소비처로서의 기능
3) 최종대부자 역할: 경제위기시 대부자로서 경제의 순환을 책임져야 함
4. 패권안정이론 by. S. Krasner
- "어떤 국제구조가 경제 안정을 가져올까?"
- 신현실주의자로 힘의 집중(극성)이 국제무역의 개방성을 결정한다고 봄.
국가의 이익과 힘이 국제무역 구조를 결정한다. 즉,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 유형
① 작고 발전된 국가군 → 개방적 체계 ex. 유럽 작은 국가들
② 불균등한 발전 국가군 → 폐쇄적 체계
③ 패권체제 → 개방구조 (개방비용과 혜택이 다름. 패권국가가 이를 이용해 체제변동으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여 개방 강요)
- 패권과 무역 개방성간 관계
패권↑ → 국제무역의 개방성↑
그러나 패권↓≠ 국제무역의 개방성↓. 국제무역의 개방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아님 → 선택적 친화력
ex. 1970년대 미국 국력이 쇠퇴해도 국제레짐(GATT)는 유지됐다. 오히려 1995 WTO로 굳건해짐.
왜? 제도의 '관성' 때문.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관성이 존재해서 제도는 유지됨)
- 계몽된 패권(enlightened hegemon):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계몽적인 존재로 패권국가를 상정
○ 로버트 파페(Robert A. Pape)의 패권국가의 위계
1. 세력균형(balancing) 체제
1) 단극(unipolar): 패권국가는 집단적세력 견제 O / 개별적 국가에 의한 견제 X
2) 양극(bipolar): 패권부재. 라이벌 국가에 의해 상호견제
3) 다극(multipolar): 패권부재.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견제가능
2. 헤게모니(hegemony) 체제
1) hegemonic system: 패권국가는 개별적 국가에 의한 견제 X / 집단적인 견제 X
왜냐. 패권국가의 파워가 나머지 개별국가의 파워 모두를 합쳐도 충분히 압도적이어서.
2) empire system: 패권국가는 강대국 국내정치를 주도(식민지국가들이 됨)
+ Richard Little(리차드 리틀)
+ Morton Kaplan(모튼 캐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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