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Ⅲ. 현실주의
SECTION 1: 현실주의이론의 사상적 계보
○ 현실주의 사상의 뿌리
1. 마키아벨리
- 정치와 종교·도덕의 분리 주장
- 권력을 갖춘 지도자의 중요성 강조
2. 토마스 홉스
- Anarchy는 보호자가 없는 전쟁상태.
- 개인: 이성과 권력욕을 갖고 있음/ 이성을 가진 개개인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지만 권력욕 때문에 일이 틀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 약속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3자인 국가(리바이어던)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생존을 보호받는다.
- 자연권: 자연권으로서 '자기보전권리'가 중요 → 국가들에게는 자력구제(self-help) 원리로 나타남.
- 자연법(law)
3. 루소
- 선한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사악하게 변함.
- 일반의지(general will: 개체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의지)에 의한 국가건설을 강조함.
- 사슴사냥게임: 안전과 사회적 협력 사이의 갈등 관계.
(사슴사냥게임은 케네스 왈츠가 계승함 → 안보딜레마 이론과 연관)
-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의심을 증대시킴.
○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반박
1. 로크
- Anarchy는 불편한 상태지, 홉스가 말할 것처럼 전쟁상태가 아니다.
- 국가는 재산과 자유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 국가 주장)
- 사회계약: 사회구성원이 국가와 직접계약을 체결해 국가가 만들어짐. (과거- 신이 국가를 만들었다는 인식)
- 로크의 자연권: 생명, 자유, 재산확보의 권리 → 만약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약탈적인 존재가 되면 계약위반으로 저항권이 생김.
- 인간은 편안한 삶을 추구 (cf. 홉스는 안전한 삶을 추구)
2. 칸트
- 이성을 갖춘 인간.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
도덕 vs 도덕 → 법(질서)가 필요.
예비조항 vs 확정조항
- 영구평화론의 예비조항 (~하지 마라)
: 비밀스러운 평화조약, 내정간섭의 금지, 상호신뢰를 해할 전쟁 중 적대행위의 금지조항
- 3가지 확정조항
① 공화주의 헌법
② 국제연맹에 기반을 둔 국제법
③ 자유교역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법(hospitality: 보편적 체류숙박권) - 개인들이 원하면 다른 국가로 갈 수 있음. 그러면 전쟁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실주의 이론적 계보와 흐름
1. 헤들리 불(H.bull)의 국제사회학파의 3가지 패러다임
- 국제질서에 대한 3가지 이미지
① 홉스적 관점: 미국식 현실주의
② 칸트적 관점: 미국식 이상주의 or 자유주의
③ 그로티우스적 관점: 영국의 국제사회학파 관점
(= 국제사회학파: 국제 from 현실주의, 사회 from 자유주의)
- 국가들이 중요하다(현실주의) + 규칙과 의무가 있다(자유주의) = 국제사회학파
2. 투키디데스: 세력균형(BOP)의 변화에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
- 정의의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있다. 동등한 자에게 대항하고 우월한 자에게 존경심을 갖고, 약한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확실한 법칙이다. (2006 외무영사직 지문)
① 펠레포네스 전쟁: 힘의 변동과 두려움 → 아테네(도전국/ 힘성장) vs 스파르타(패권국/ 두려움)
② 멜로스 대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마땅히 해야할 일로 고통받는다.
③ 투키디데스 함정의 전쟁피한 4가지 case: 투키디데스의 함정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3. 마키아벨리: 도덕, 종교로부터 현실 정치 분리. 국가의 본질은 권력투쟁. 권력 정치를 통한 이태리통일 주장.
- 도덕성과 필요성간에 긴장이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지지한다. 즉 비도덕적인 필요성에 의해 정치세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덕은 필요성에 대한 순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법은 힘의 법칙에 이용당하는 정의의 외관이다. (2006 외무영사직 지문)
4. 홉스: 무정부 상태와 인간의 본능적인 권력욕구 설명.
- 자연상태의 개인과 전쟁상태의 주권국가에 대한 비유는 국가가 공격받을 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이다. (2006 외무영사직 지문)
5. 클라우제비츠
- 전쟁은 수단을 달리한 정치의 연속
- 전쟁의 3요소: 열정의 인민 + 운의 군대 + 이성의 정부
- 정부가 전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6. 막스 베버
- 가치중립성(사실과 가치의 분리)
- 국가: '주어진 영토'내에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인간 공동체
7. E. H. Carr의 비판적 현실주의
: 유토피아주의(가치주의)와 현실주의(사실직시)의 두 요소 간 상호견제와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919-1929: 유화정책을 써야하는데 강경정책을 씀.
1930-1939: 강경정책으르 써야하는데 유화정책을 씀.
→ 1919~1939년간 20년 동안의 이상주의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봄.
(『The Twenty Year' Crisis』)
- 인간의 권력을 중심으로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자가 적절히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함.
8. 니버: 현실주의자의 아버지
-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1932)- 히틀러등장(1933) 전
○ 현실주의의 3S의 중요성
State: 국가
Structure: 구조 (무정부 상태)
Survival: 생존
○ 고전적 현실주의 - 모겐소
1) 모겐소의 6가지 원칙
(1) 정치→ 인간 본성에 바탕. cf. 왈츠-구조 중심 설명
(2) 국가이익=권력
(3) 국가이익은 객관적 but 고정불변 아님(시대에 따라 유동적. 권력은 맥락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국가 지도자의 신중성 필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지도자의 도덕성) - 국가이익의 판단기준
(5)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ex.종교)를 세계 지배의 도덕적 열망과 동일시하면 안 됨
(6) 정치영역의 독자성- 정치 지도자만 권력추구적이다
2) 세력균형(BOP: Balance of power)에서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cf.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왈츠)- 자동적 세력균형론
3) 모겐소의 세력균형의 내재적 취약성
- 불확실성, 비현실성, 부적합성
4) 모겐소의 권력 9가지 구성요소
(1) 유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 자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2) 무형적 요소: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5) 모겐소는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주장함. 힘은 힘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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