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1. 자유주의의 중요내용

PART Ⅵ.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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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자유주의의 중요내용

 

 

○ 자유주의의 4대 명제

 

 1) 무정부 가정은 지나치게 단면적임. 상호작용이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다.

 2) 국가의 단일성 부정

 3) 합리성은 문제가 있는 개념이다. 보편적 이익개념 문제가 있다.

 4) 군사력의 흥정수단으로서의 중요성에는 의문이 있다.

 

 

○ 신자유주의의 주장

 

1) 불변의 명제: 체계(system)= 구조 + 과정

· 구조(Structure): 국가라는 단위 사이의 권력 분배구조

· 과정(Process): 국가 간의 일상적 대화, 거래, 흥정, 평가 방식. 단위차원이 아님.

 

2) 신자유주의의 4대 명제

 (1) 체계는 구조와 과정의 결합체: 구조결정론을 거부

 (2) 과정은 국가이익을 재정의하며 체계의 속성도 변화시킨다: 국가이익 및 체계 속성의 가변성. 과정은 고정된 게 아니라 문제영역, 지역, 시대에 따라 달라짐.

 (3) 무정부상태에 대한 긍정적 해석: 무정부상태는 중앙정치권력의 부재일 뿐. 일상적 대화, 거래, 흥정 및 평가 방식까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님.

 (4) 국가의 사회적 존재 가정: 아무리 무정부상태에서 상위권위체가 없다해도 국가들이 일정하게 따르는 규범, 관행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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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유주의의 이론 계보

 

1. 기능주의 통합이론: 1940-1950년대

- 수요중심 이론. 통합에 대한 요구(수요)가 통합을 이끌어 냄.

 

2. 신기능주의: 1960년대

- 수요이외에 정치적 행위자에 주목함 ex. 노조, 정당, 기업

- 통합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인식부족에 대한 반성으로 기능주의이론 수정.

 

3. 상호의존론: 1970년대  → Transnational

- 경제교류와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 증대: 국제기구 내 초국가적·초정부적 연합 및 선진적 관리체계에 기대어 성장하는 다국적 기업 중시.

 

4. 신자유주의: 1980년대

- 신현실주의 주장 수용: 국가의 단일성에 대항하여 초국가적·초정부적 연결망을 강조하던 전통을 버리고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을 수용(무정부상태와 국가의 중요성)

- 무정부상태에서의 협력 주장

 

5. 민주평화이론: 1990년대 주로 부상

- '민주주의국가간 전쟁 부재'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간에는 전쟁이 비민주주의간 만큼 빈번'

- 부르스 러셋(B. Russett)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과 '문화'적 특성(상호존중과 평화지향성)이 전쟁부쟁을 설명한다고 주장

 

6. 글로벌 거버넌스이론: 1990년대

- 거버넌스(governance): 분산된 통치/ 주권적 권위가 부재한 가운데 국경을 넘어 정부행위자

  + 비정부행위자들이 문제를 협동해 풀어나감. / 기능적 주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

 

-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조합을 달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cf. 거버넌트(government): 주권적 행위자들의 통치

 

- 기능적 주권 강조: 주권이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보고 국가 외에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행위자에게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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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이론(legaliztaion) by. 로버트 코헤인(R. Keohane)

- 로버트 코헤인은 제도를 강조하고 법을 만들자고 주장.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

 

① Obligation: 어떻게 공약과 의무를 구체화하는가

② Precision: 얼마나 규칙이 명확한가

③ Delegation: 위임정도를 어떻게 하는가

 

국내제도는 Hierachy.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중앙권위체)가 있다.

But 국제제도는 Anarchy. 국내제도처럼 법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없다. 그런데 만약 국가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강제력이 국내제도의 법처럼 강해진다면 → Hierachy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한 규칙적 질서나 Anarchy 상태에서 국가들이 만든 법에 위한 규칙적 질서가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다.

 

즉, 무정부 상태라고 법을 못 만들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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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주요주장

 

1) 인간의 본성: 성선설. 인간은 이성을 갖춘 사회적 존재다.

 

2) 국가들은 협력을 하여 더 높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3) 국가이외의 행위자도 중요하다. - 자유주의는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관계가 중요.

 

4) 과정 중심의 국제정치: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 국제정치는 변화할 수 있다.

 

5) '안정'보다 '평화'추구: 다양한 노력으로 평화가능성 타진.

 - 구체적인 평화창출 방안: 국제기구, 상호주의, 대화기구, 민주주의 정치체제

 

6) 상위정치와 하위정치 구분배제: 이슈와 맥락에 따라 하위정치이슈가 상위정치이슈가 될 수 있음.

 

7) 국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며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 - 국가 안에 구성원들이 많고 개인들 중심으로 설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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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론(Just War)

- 자유주의에서는 전쟁도 도덕적으로 관리 될 수 있다고 주장. 즉, 전쟁을 한다고 해도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

 

-2가지 분류

 1)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 목적에 부합하는지

 2) 전쟁 수행의 정의(jus in bello):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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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평화이론의 계보

 

생 피에르: 평화구상- 전쟁을 군주와 인민의 이익과 비용으로 설명. 군주의 우호적인 행동을 촉구함. (제도적 해법은 없다. 해법은 착한 군주)

 

루소: 생 피에르를 보완. 전쟁을 군주와 인민의 이익과 비용으로 설명하고 전쟁방지를 위해 공화주의를 제시. 평민들이 전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함.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영구평화론 1) 공화주의  2) 연방  3) 세계주의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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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긴(Begin) 독트린

 

1) 이스라엘의 핵방지전략: 적대적 국가의 핵 보유 금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적을 용서하지 않겠다."

2) 베나헴 베긴 총리

3) 사례

- 1981년 이라크 무시리크 원전 공격

- 2007년 시리아 공격

4) 이란 핵 합의 파기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