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성립

 

● 위헌(=재판상 화해 성립 X)

 

1.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음. 그래서 재판청구권 침해 O

 

2. 학교안전공제회

 

3. 세월호피해지원법

- 재판청구권 침해 X

- 일반행동의자유 침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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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재판상 화해 성립 O)

 

1.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동의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3. 민주화운동 보상법

- 재판청구권 침해 X

- 국가배상권 침해 O (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