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합헌적 법률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관련 기출문제에서 헷갈리는 지문과 알아둬야 하는 개념을 정리했다.

 

 

 먼저, 합헌적 법률해석 뜻은?

→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POINT 1]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X)

 

합헌적 법률해석: 외형상 법률이 다소의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규범통제: 위헌법률심사 /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심사하는 것

 

→ 합헌적 법률해석이 규범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POINT 2]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X)

 

경제적 영역(사회적 연관성이 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 (사회적 연관성이 큰 부분일수록 더 큰 제약이 가능함.)

 

정신적 규제입법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좁아진다.

정신적 규제입법(ex. 양심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은 → 사회적 연관성 낮음 → 따라서 함부로 규제 못함.

 

 

 [POINT 3]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권의 존중(권력분립의 정신) =기능적 적정성 원칙

-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규범 유지의 필요성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 국제사회에서의 신의 존중과 국가 간의 긴장 회피 및 신뢰보호  (ex. 조약을 해석할 때)

 

*기능적 적정성 원칙: 모든 국가기관은 자기의 기능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한다.

*법률의 추정적 효력: 법률이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 법률을 합헌으로 추정한다.

 

 

 [POINT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문의적 한계: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

- 법목적적 한계: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 헌법원리적 한계: 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