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Ⅱ. 국제정치의 기초
SECTION 1: 국제정치학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는 평화와 안정을 다루는 학문.
여기서 평화의 2가지 의미
소극적 평화(전쟁이 없는) vs 적극적 평화(차별,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 국제와 세계 구분하기
국제(INTER-NATION-AL): 국가들간의 관계. 비국가행위자를 강조하지 않음. 현실주의자들의 인식.
세계(WORLD): 비국가행위자, 초국가행위자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인식.
○ 무정부상태(anarchy)란?
- 국제정치라고 보면 됨. 상위 권위체가 없음. 그래서 개별 국가의 독자적 생존 원리가 작동. 개별 국가는 기능적 유사성을 보임.
ex. EU를 떠올리면 됨.
cf. 반대되는 개념 Hierachy는?
- 국내정치라고 생각하면 됨. 위계구조 있는 상태. 즉 상위권위체(정부)가 존재. 개별 단위들은 안전(생존)을 보장받고 기능적 차별화가 이루어짐.
ex. 미합중국을 떠올리면 된다. (상위권위체: 연방정부)
-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정부상태: Lack of protection (보호부재)
-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정부상태: Lack of enforcement (집행력부재)
○ 무정부상태에 대한 이론별 해법
1. 현실주의자: 무정부상태는 곧 전쟁상태다. 따라서 내가 군사력을 키워 내 안전만 지키면 된다.(개별국가의 의지로 해결) 무정부상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2. 자유주의자: 무정부상태에선 국가 간의 규범과 규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해야한다.
3. 구성주의자: 무정부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념과 지식을 변화시키는게 중요하다.
○ 구성주의의 무정부상태 구분
| 구분 | 정체성 | 국가들의 목적 | 안보장치 |
| 홉스식 | 적(적대감) | 생존 | 자력구제와 동맹 |
| 로크식 | 경쟁자(경쟁) | 공존 | 집단안보 ex. UN의 집단안보 |
| 칸트식 | 친구(우정) | 영구평화 | 협력안보 ex. OSC |
SECTION 2: 국제정치학의 역사
○ 국제정치학에 관한 논쟁
Debate1 (1940-50)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 현실주의 勝. 현실주의로 패러다임 전환됨.
이상주의자들은 이성적인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제도를 통해 무정부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 극복가능한 문제다. 전쟁이 발생하면 집단안보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하위 정치의 구분이 의미없다. (ex. 석유문제 중요성=안보문제)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은 권력추구 본능과 지배욕구가 있다.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려면 군사력을 키워야한다. 전쟁은 반복된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자기방어능력을 키우고 동맹이 중요하다. 상하위 정치가 구분됨. (ex.군사안보-1순위, 경제문제-2순위, 사회,문화-3순위)
Debate2 (1950-60) 전통주의 vs 행태주의: 방법론
=> 행태주의 勝. But 압도적으로 전통주의를 몰아내진 못함.
전통주의(질적 접근): 특정 사회를 문화적 맥락만 봐야한다. → 이해, 묘사
행태주의(양적 접근): 패턴화를 할 수 있다. →조직, 객관화
Debate3 (1990-) 실증주의(경제학)/신현실/신자유주의 vs 탈실증주의
- 탈실증주의이론
1. 인간은 진보하는가? 아니오. 발전가능성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 실패할 수 있다.
2. 지식은 객관적인가? 아니오. 사실과 가치는 분리되기 어렵다.
3. 누구의 지식인가? 누구의 지식인가가 중요. ex. 페미니즘에서 여성 cf. 실증주의에선 객관적 이성에 의한 객관적 지식의 존재와 확보 가능.
| 실증주의이론 (ex. 신현실주의) | 탈실증주의 (ex. 구성주의, 해체주의, 페미니즘, 비판이론) | |
| 이성 | 합리적 이성(경제적 이성) 이성에 의한 진리 발견 가능 |
성찰적 이성(사회적 이성) 이성에 의한 진리 발견 가능성 회의 단, 구성주의는 진리 발견 가능성 인정 |
| 이익 | 외생적 이익의 규정/ 이익의 보편성 이익은 외부에서 미리 지정된 대로 계산됨. 모든 국가는 일정한 이익(생존과 자주국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내생적 이익의 규정/ 이익의 특수성 이익은 다른 행위자와의 정체성 속에서 만들어짐. 따라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성됨. |
| 지식 | 객관적 이익에 의한 객관적 지식의 존재와 확보가능 | 누구의 지식인가가 중요하게 됨 |
| 사실과 가치 | 사실과 가치는 분리됨. 객관적으로 사실만 분석하는 것이 가능. | 사실과 가치는 분리되기 어려움. 국제정치에서도 규범적 고려가 필요. |
| 근대의 발전가능성 | 근대는 점직적으로 발전 가능함. | 근대의 발전가능성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함. 실패할 수 있음. |
- 신현실주의는 이익이 외생적(외부에 의해)으로 규정된다. =신자유주의도 동일. 둘 다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이익을 개체들이 최대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이익을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ex. 경제적 이익에서 공공재가 중요하다는 주장. 또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면 국가들의 협력이 용이해 진다.
반면, 구성주의는 이익이 행위자간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행위자들 사이에 규정된다는 점에서 내생적인 이익을 주장.
→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 외생적 이익규정
vs
구성주의 = 내생적 이익규정
SECTION 4: 분석수준의 문제
1. K. Waltz (케네스 왈츠)
- 분석수준을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분함. (『Man, the State and War(1959)』에서)
· 이미지 ①: 인간(개인, 지도자)
· 이미지 ②: 국가(자체의 속성)
· 이미지 ③: 국제체제
-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국가가 왜 전쟁으로 가는가, 즉 국가의 행동동기를 설명함.
- 국제체제의 중요성 강조 (구조→국가)
cf. K. Boulding(케네스 볼딩)
- 이미지를 고정되지 않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봄.
2. A. Wendt (알렉산더 웬트)
- 구조와 개체는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3. R. Putnam (로버트 퍼트넘)
- 양면게임(two-level game, win-set) 제시.
Level 1: 국가간 수준 (국제정치)
Level 2: 국내사회세력간 (국내정치 ex. 정부가 민간 설득)
- 국내 협상과 국가 간 협상을 동시에 설명함.
- Track 1.5 (반관반민): 비정부 민간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 정부간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고, 정부의 대표가 민간회의에 참석해 하는 발언.
ex.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SECTION 5: 국제정치의 주요개념들
○ 권력(power) vs 능력(capability)
· 권력= 물리적 힘(force) + 정당성(legitimacy)
· 능력: 잠재력을 가용하게 만드는 것. (수단적 개념)
- 권력의 핵심: 배분문제. 국제정치에서 효용과 이익을 배분할때 상위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따라 배분이 결정됨. ex. 힘 있는 국가가 더 많이 가진다.
- 권력에 대한 시각 구분
권력 수단설(왈츠) vs 권력 목표설(모겐소)
○ 권력의 유형
[개체적 권력 vs 구조적 권력]
- 개체적 권력: 개체의 의도에 의해 권력 행사 (관계적 권력, A→B)
ㄱ. 1차원적 권력(강제적 권력):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
ex. 군사력, 경제력
ㄴ. 2차원적 권력(숨겨진 권력, 반결정적 권력, 메타권력): 국제레짐에서 의제를 넣거나 빼는 능력
ex. 국가의 지위, 협상력
ㄷ. 3차원적 권력(연성권력, 포섭적 권력): 선호를 통제, 변화하는 능력
ex. 문화, 이념과 가치관, 대외정책
- 구조적 권력: 개체의 의도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권력
ex. 1965년 미국 Great society (복지정책 강화)→ 실질소득↑→ 소비↑→미국제품 및 해외제품↑→ 수입↑
독일: 수출↑→ 인플레이션 심해짐→ 고통받음.
=>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가진 자본주의 시장의 힘 때문에 독일이 고통받음.
○ 비대칭적 상호의존
-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이 권력을 구성함. 민감성이 증대하여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간 관계가 증대한 상태에서 취약성이 낮은 쪽이 권력을 보유함.
여기서, 취약성이란? 정책 변경시 대처할 수 없는 능력
즉, 민감성이 높은 상태에서
- 취약성이 낮으면 권력자
- 취약성이 높으면 피권력자
○ 스마트파워: 경성권력+연성권력 →여기서는 리더쉽이 중요.
○ 저력(Longtail effect)
: 사회 기층민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 상층부를 흔드는 힘. ex. 아랍의 봄 (2000년대에는 문자로, 2010년에는 SNS로.)
○ 한국의 구사전략
-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상 주변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경성권력 확보와 경쟁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연성권력 강화 필요. (보완해서) 중견국가→ 공공외교→ 문화/기여외교 (→ODA, PKO)
○ 연성권력과 스마트권력 by. J. Nye(조셉 나이)
| 명칭 | 특성과 자원 | 중요사항 |
| 연성권력 | 권력 특성 3가지(행위자의 다양성, 자원의 다양성, 비경합성) 권력자원 3가지(문화, 이념과 가치관, 정책) |
구조적 연성권력(가치관+문화) 개체적 연성권력(정책자원) |
| 스마트권력 | 권력의 자원간 결합방식 (연성권력: 잠재적 테러리스트관리+경성권력:테러리스트에 사용) 권력의 사용방식(리더십에 의한 결정) |
스마트파워의 5가지 방안 ① 동맹과 파트너와 제도 강조 ② 국제개발 ③ 공공외교 강조 ④ 경제통합 강조 ⑤ 기술과 혁신 |
○ 현실주의 이론들 권력 비교
| 현실주의 명칭 | 강조권력 | 권력구성요소 |
| 고전적 현실주의 | 권력(power) | 모겐소의 9가지 구성요소 1. 유형적 요소: 지리, 자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2. 무형적 요소: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 무형적 요인을 권력에 포함시킴. |
| 신현실주의 | 능력(capability) | 행태주의적 권력으로 측정 가능한 권력+실제 가용한 권력 - 능력의 구성요소 3가지 ① 군사력 (군사비, 군사력 배치상황) ② 경제력 (GDP, 철강 생산량) ③ 인구 (전체인구, 도시화비율) |
| 방어적 현실주의 |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y) | 군사력을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로 구분. 군사력을 변화시킴으로서 안보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음. |
○ 권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쟁점 | 현실주의 | 자유주의 | 구성주의 |
| 권력 기반 | 경성권력 중심 | 경성권력+연성권력 | 지식권력과 담론 (권력 해석이 쟁점) |
| 이슈간 권력 | 이슈의 위계성(상위정치와 하위정치 구분) 군사력의 fungibility(대체가능성) |
이슈간 서열부재(대등) 군사력의 fungibility 부재 |
Issue 해석이 중요 |
| 권력 주체 | 국가가 주도 |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 국가와 구조 동시 고려 |
| 특성 | 강제적 속성 | 영향력의 속성과 분석 | 지식권력 |
* Fungibility (대체가능성)이란?
: 군사력을 사용하여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현실주의자들은 군사력이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But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어 군사력은 군사영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봄.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명칭 | 배경이론 | 중심국가 | 경제운영주체 |
| 워싱턴 컨센서스 | 자유주의 | 미국 | 시장 |
| 베이징 컨센서스 | 중상주의 | 중국 | 국가 |
- 중국은 연성권력 중 구조적권력(이념 제시, 문화제시가능성)은 부족하고/ 개체적권력(외교정책활용)은 개도국만을 중심으로 작동함. (선진국가들에겐 작동 X)
○ 국제체계와 무정부 상태
· system = 구조(structure) + 상호작용(interaction)
1. K. Waltz (케네스 왈츠)
- 왈츠는 위 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은 빼고 구조만 보고 설명.
- system= 구조(structure) => 질서의 배열원리(ordering principle) + 단위의 특성(character of units) + 능력의 분포상태(distribution of capability)
cf. 다른 학자들의 입장
- 저비스(방어적 현실주의): 무정부상태는 존재한다. 그러나 기능은 없다.
- 미어샤이머(공격적 현실주의): '무정부상태+불신+무장'이 공포를 일으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여기서 무정부상태는 다른 요인들과 합쳐져서 기능이 생긴다.
- 마이클 도일(민주평화론): 무정부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무정부상태를 거부) 즉 기능도 없다.
- 알렌산더 웬트(구성주의): 무정부상태는 존재하고 기능도 있다. 무정부상태 자체가 변화한다고 설명함.
2. J. Nye (조셉 나이)
- system=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과정적 요인(국가들의 관계)가 국제정치를 변화시킨다고 주장.
- 과정: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패턴과 종류를 의미함.
과정= 체제의 구조(극성에 따른 외교의 유연성) + 문화적 제도적 배경(국가들의 협동의 동기와 능력을 결정) + 국가의 목적과 수단(혁명적인가 온건한가 여부/ 현상유지세력인가 현상타파세력인가의 여부)
3. A. Wendt (알렉산더 웬트)
- system= 구조(structure) + 관행(practice) + 담론, 지식, 규범
이 중 담론, 지식, 규범에 의한 인식구조. 즉 아이디어나 문화 등의 관념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봄.
○ 극성논쟁
- K. Waltz의 체계특성 구분
① 단극: 과잉확장(견제 부재로 과도한 확장)
② 양극: 과잉반응(라이벌 관계)
③ 다극: 부주의(강대국간 다양한 관계로 견제력 부족) → 동맹안보딜레마가 생김.
○ T. V. Paul의 3가지 균형방식
① Hard balancing: 강대국→ 패권
- 패권국가의 국력에 대응하여 견제를 위한 힘의 증대
- 균형화의 내용
ㄱ. 내적균형화: 군사력증대- 자주국방
ㄴ. 외적균형화: 동맹 형성
② Soft balancing: 강대국→ 패권
- 패권국가의 패권증대에 대응
- 균형화의 내용: 경성균형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ex. 제한적 군사협력, 경제협력, 영토이용에 대한 거부, 국제기구를 활용한 거부권사용
③ Asymmetric balancing: 약소국+비국가행위자→ 패권/강대국
- 패권국가에 위협을 통한 균형화
- 균형화의 내용: 위협정책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사용
○ 국가에 대한 입장
① 현실주의 국가관
: 국가는 주어진 것/ 국가=정부=지도자 / 국가이익(안보>경제>사회>문화)
(국가중심적)
② 자유주의 국가관
: 인간이 국가를 만듬/ 다원적 국가 / 국가이익=특정집단이익
③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 자본보유여부가 계급 결정/ 국가이익=계급이익
(부르주아 vs 프로레타리아)
- 도구적 맑시즘: 국가는 자본가(부르주아) 이익증대 위한 도구
- 구조적 맑시즘: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 국가이익
- 국가의 구체적인 행동목표이자 설명방식.
- 국가이익에 대한 이론별 관점
| 쟁점 | 현실주의 | 자유주의 | 구성주의 |
| 범위 | 협소한 국가이익 (자국의 이익만 중요/ 원자적 국가) |
확장된 국가이익의 범위 (공공재도 국가이익/ 사회적 국가) |
정체성에 의한 국가이익구성 국가이익에 대한 간주관적 해석 |
| 이슈 | 군사력중심의 국가이익중요. 경제적 이익은 국력에 도움이 됨 (안보외부효과) |
이슈의 서열부재. 정치·경제·사회부문의 국가이익 모두 중요(안보외부효과 부재) |
범위제한은 곤란. |
| 주체 | 전문가 중심주의 (지도자와 외교관리의 자율적인 결정) |
민간부문이 중요 (민주주의국가는 국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
국가의 정체성이 문제 |
| 판단근거 | 이중 도덕 (국가의 도덕기준은 국내도덕기준과 다름) |
국가가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있음 ex. 인도적 개입 |
규범존재. 단 규범도 구성되는 것. |
○ 이익균형론 by 랜달 스웰러
- Power ≠ threat ≠ interest
- 국가들이 이익(성향)에 따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이론.
A. 획득가치/보유 - Status Quo(현상유지, 안보극대화)
B. 미획득가치/ 획득 - Revisionist(현상타파, 권력극대화)
Governance는 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이 주권을 공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합의) - 자유주의(기능적 주권 강조)
vs
Government는 국가가 단독으로 사안을 관리 - 현실주의
○ 민족에 대한 접근
1. 시원론적 접근: 역사, 문화, 언어, 혈통 등 객관적 조건에 의해 민족 구성 ex. 독일
2. 근대화론적 접근: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민족 구성 ex. 영국, 미국, 프랑스
Ethnie(족; 문화적 의미의 공동체)가 → Nation(정치적 공동체)가 됨.
Race(인종): 생물학적 특성
○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1. 관심전환 가설: 외부에서 희생양(적)을 찾아내고 위기를 증폭시킴
2. 구조균형이론: 친구의 적은 적, 적의 적은 친구/ 민족문제를 통해 상대방과의 외교관계를 해결하고자 함
ex. 민주당은 북한에 호의적, 한국당은 민주당과 적 → 한국당은 북한과 적
→ 해러리(F. Harary)의 구조균형론(Structural Balance Theory): 국가가 심리적 경향을 맞춘다는 이론. 나의 친구와의 관계를 (+)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 친구의 친구사이도 (+)가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친구의 친구는 (+)로 긍정적 관계가 된다.
ex. 포클랜드 전쟁에서 미국은 우방인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부정함으로서 심리적인 경향을 맞추었음.
3. 위기시 지도자 중심결집 모형
○ 민주화과정 위험론과 민족주의 by 잭 스나이더(Jack Snyder)
: 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든다.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로 바뀌려면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데 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과두제 국가(소수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의 한 형태)에서 민족주의를 사용하면 위험.
민주주의, 1인독재, 과두독재 중 과두독재가 제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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