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3. 국제정치경제의 중요쟁점

PART Ⅶ. 국제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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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국제정치 경제 이론

 

 

○ 사안별 국제정치경제의 중요쟁점

 

1. 통상영역

- 소득의 재분배가 중요.

 

 1)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가가 경쟁력 있는 자본을 중심으로 수출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은 반대로 보호무역을 선호한다는 것. 반면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자가 자유무역을 주장할 것이고 자본가가 보호무역을 주장하거나 자유무역을 거부할 것. 헥셔-올린 모델(부존도)의 업그레이드판.

   cf. 리카르도 바이너 정리: 요소 이동성이 낮을 때는 다르다 → 자유무역이 되면 수출국이 유리하다. 산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결정됨.

 

 2) 케언즈의 산업간 모형

  : 수출산업의 목소리가 클 경우 국가는 수출 주도적 정책을 수행하고, 수입대체산업의 목소리가 클 경우는 수입대체산업 위주의 정책을 수행. (국가가 선택)

 

 3) 폴 크루그만의 신무역이론

  : 무역이 같은 산업 내에서 이루어짐. 상품을 다양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기업이 시장을 키움으로서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해짐.

 

 4) 최근

- 자유무역: 인위적으로 장벽을 만들지 말자.

- 공정무역: 자유무역 이전에, 그걸 만들 때 과연 공정했는가. 관세나 수입 장벽 이전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관행과 조건의 평등을 주장

- 전략무역: 국가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특정 산업을 지원 (과점시장)

 

 5)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주의의 논리

  (1) 이익의 집중성: 집단 size가 커지면 이익이 분산. 집단 size가 작아지면 이익이 집중됨. 자유무역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집단은 이익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구성에 나서지 않음. 정치인들은 이러한 유권자들을 덜 고려함.

  + 내재적 관세이론: 관세를 매길때 국내정치로 결정

  (2) 국가의 합리적 선택: 전략적 무역, 유치산업보호정책, 최적 관세이론, 근린궁핍화정책

  (3) 패권의 약화: 패권국가가 힘이 약화되어 자유무역을 강제하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

 

 6) 보호무역: 중상주의 논리와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의 논리가 대표적임.

- 유치산업보호론: 특정 산업분야를 키우기 위해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서 일정기간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완전경쟁시장)

- 1930년대 국가들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정책 간 경쟁으로 근린궁핍화이론(관세를 높여 타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 등장

- 1950년대 라틴아메리카에 수입대체산업화를 권고한 UNCTAD 첫 번째 사무총장 라울 프레비시의 보고서가 있음. 이후 종속이론도 수입대체산업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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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관련

 

· UNCTAD(유엔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촉진과 남북 문제의 경제 격차 시정을 위해국 유엔이 마련한 회의에서 설립한 유엔 보조 기관

 

· 77그룹: UN 내 개발도상국들 연합체

 

· 반둥회의(1955. 4. 18):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단이 모여 개최한 국제 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 수립 모색하고 냉전상황 속 이들 나라의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식민주의의 종식을 촉구함 → 수 세기 동안 서유럽과 북미 열강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시달려온 아시아 아프리카 민중이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

 

· 신국제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973년 말 OPEC 공세 이래 개발도상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중시한 새로운 세계의 경제질서. 현재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은 선진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바탕. UNCTAD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본격적인 남북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 남북문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격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16&cid=43667&categoryId=43667

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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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 WTO

 

 

※ WTO의 중요사항

 

GATT의 원칙 흡수 발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화원칙/ 시장접근원칙/ 호혜주의/ 일반특혜관세
WTO 확대	분야확대: 제조업 → 서비스, 농업으로 확대 분쟁해결기구(DSB) 설치와 절차 표준화(DSB)에서 결정사안을 해당국가에 강제 가능
WTO 운영방식	WTO는 총의제(컨센서스) 원칙 + 안 될 경우 다수결   cf. GATT는 만장일치제 규정 + 실제로는 총의제 DSB(분쟁해결기구)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반덤핑관세(덤핑행위에 부과하는 관세) vs 상계관세(보조금 지급에 부과하는 관세)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VER: Voluntary Export Restrains)
도하개발어젠다(DDA)	2001년 도하회의에서 어젠다로 명칭 바꿈. 1995년 WTO 출범 이래 최초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 분야확대: 9가지 분야를 확대(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개발) 농산물관세인하와 농업보조금 삭감논의가 실패하면서 협상 중단됨. 일괄타결방식 사용 → 2013년 발리회의에서 부분타결 방식으로 전환합의
WTO와 FTA	WTO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FTA. FTA는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자유규범인 WTO와 충돌함. FTA를 통해 무역창출효과 vs 무역전환효과 중 무엇이 더 강한지에 대한 논쟁 있음.

 

 

○ 무역창출효과 vs 무역전환효과

 

- 무역창출효과: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생산을 증대하는 효과

 

- 무역전환효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와 무역을 하게 되어 효능을 축소하는 효과. 서로 특혜를 주면서 더 개방된 구조로 가지 않는다.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로 가는 걸 막는)

 

- 지역주의 정책과 무역창출: 경제가 발전한 국가 간에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면? 국가간 교역에 있어 무역창출 ↑. 이는 더 효율적인 생산자에 의해 교역이 보장되는 것.

 

 

+ 한국과 WTO

최근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

 

(관련기사)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8) 동아시아 무역질서: 안행모델(flying geese model)

- 안행모델이란 기러기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 선두에 선 한마리를 따라 무리가 브이(V)자 형을 그리며 뒤따라 날아가듯이, 발전단계가 가장 앞선 일본을 따라 동아시아 나라들이 연쇄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이루며 발전해나간다는 주장

 

+ 생산네트워크모델: 미, 일, 한, 중,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사슬(global value chain)

  ex. 아이폰, 보잉사 비행기

  ex. 일본의 소재 + 한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 미국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

 

 9) 미중 불균형과 브레튼우즈 Ⅱ체제

- 미중 간 무역적자로 미국은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며 중국 물건을 사주고, 대신 중국으로 들어간 자본이 다시 미국에 투자로 돌아와 이 자금으로 미국이 소비를 늘리는 형태로 운영.

 

※ 브레튼우즈 3주 체제

 

GATT	통산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만들기 위한 제도
IMF	통상을 할 경우 결제를 통해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자금의 단기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IBRD	장기적으로 통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발전국가들에게 장기투자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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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영역

- 통화와 환율 문제

 

 1) 고정환율제와 무역의 안정성: 1945년 이후 미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사용. 고정환율제도는 거래가 언제 이뤄지더라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환차가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 → 무역관계 안정화

 

(금본위제 관련기사)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10/562471/

[금융사전] 금을 화폐와 교환하다 `금본위제도` - 매일경제

 

 2) 신성치 못한 3위 일체(Unholy Trinity)- 벤자민 코헨

- 국가들이 원하는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 최소 하나는 포기해야 함.

 ① 고정환율제도  ② 국내통화정책의 자율성  ③ 자본의 완전이동

 

 3) 브레튼우즈체제 선택: 자본의 완전이동을 포기하고 고정환율제도와 국내통화정책을 선택. But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으로 금본위제 포기함(=미국의 패권지위 포기)

 

 4) 임시조정체제와 변동환율제도로의 변화: 1971년 IMF는 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미국달러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 1973년 킹스턴체제로 전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변함(자본의 완전이동을 받아들임)

 

- 브레튼우즈체제 vs 킹스턴체제

브레튼우즈체제	고정환율제+통화정책+자본시장폐쇄
킹스턴체제	변동환율제+통화정책+자본시장개방

 

- SDR 통화바스켓

 : 최초 16개 국가통화로 구성됨 → 1981년 5개국 통화(미, 영, 독, 프, 일본 통화)로 축소 → 유로출범 이후 4개 통화로 축소(미, 유로, 영, 일) → 현재는 5개 통화(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국가간 거래에서만 사용.

 

* SDR은 고정환율제에서 만들어졌고, SDR 통화바스켓은 변동환율제에서 만들어졌다.

 

 

Q.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016 외무영사직 기출)

 1)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확보하려고 할 때

 2)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할 때

 3)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때

 달러나 파운드화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거래할 때 X

 

※ 국가의 화폐 독점 원인은?

 1) 정치적 상징

 2) 화폐 발행 차익

 3) 거시경제 관리 정책

 4) 통화적 격리

여기서 2번) 화폐 발행 차익 때문에 세뇨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

 

- 고정환율제의 문제점

 ① 세뇨리지효과(주조차익효과)

 :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 원래 돈을 찍어내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이 누리는 이익.

 여기서 기축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국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즉, 기축통화 국가가 통화를 늘리면→ 통화의 실질가치 하락→ 주조차익 생김(기축통화국가에 귀속)

 

 ② 트리핀의 딜레마 → 기축통화국이 가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유동성) 사이의 갈등

 :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 교수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거래에서의 적자를 발생시켜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달러 과잉으로 가치는 하락. 반면 미국이 대외거래에서 장기간 흑자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제무역과 자본거래를 제약할 수 있음.

= 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다. But 신뢰도 유지를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면 경기 침체를 불러 일으켜 이 또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

 

(기사 읽어보기)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1002&nkey=2014120500991000021&mode=sub_view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환율 전쟁’ 피하기 위한 안정책은

 

 5) 1985년 플라자 합의

- 배경: 미국의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

- 경제 선진국가 5개국(G5) 모임에서 일본과 서독 화폐의 평가절상(=미국달러 평가절하)를 요구. 일본과 서독이 이 요구에 응함. 이후 일본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990년대 경제 불황을 맞음.

 

 6) 국제수지 불균형조정과정

  (1) 내부적 조정방안: 정부지출, 소비축소 ←국내이익집단의 요구와 상충될 수 있음.

  (2) 외부적 조정방안: 무역장벽 조절, 평가절차 ←타국의 반발/ 외부에서 대출받기 ←국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 침해

 

 7) 1990년대 국제통화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 유로의 등장으로 국제 금융체제가 일극에서 양극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 금융시장 거래규모 급증, 규제완화로 금융시장의 세계화 촉진, 국제금융지역화 현상 촉진

 

 8) 유럽연합(EU)의 등장

 

 

- 유럽연합 성립과정

 

195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발족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석탄·철강 공동 정책 추진
1957	유럽경제공동체(EEFC) 출범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목적
1967	유럽공동체(EC) 출범 역내 관세 철폐 및 공동 관세 제도 시행
1993	마스트리히트조약: 통화 및 정치 동맹 추진하기로 함. 단일 통화 사용에 대한 법적 기틀 마련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단일 통화 → 단일 경제 → 단일 정치'의 3단계 체제로 나아가자는 것임. 소련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질서 주도에 대한 견제 의도.
1994	유럽연합(EU) 출범

 

- 유럽에서 결성된 지역협력체 설립 순서 (2008 외무영사직 기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 EEC(유럽경제공동체)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EC(유럽공동체)

- OEEC: 1948년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의해 수립된 기구. 비유럽국가를 포함해서 196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대체됨.

 

- 유럽 국가 통합의 전단계로 먼저 화폐를 통합

- 1999년 유럽 11개국 참여로 유로 출범함. 2001년 그리스 참여. (EU국가 중 덴마크, 스웨덴, 영국 불참)

- 유로존: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

 여기서,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덴마크, 스웨덴, 영국,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 유로 효과: 각국별 환율변동에 따른 불안해소(단일통화로 인해 각국별 환율조정 불필요), 시장 확댈대로 인한 무역증대와 협상력 증대, 자유무역의 증대효과

- 화폐통합의 난점: ① 경제위기 증폭 가능성(경제영향의 동조화현상)  ② 유로국가와 비가입국가의 통화 간 환율 조정 문제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AG8XC22t5MY

 

 

(추가) 지역무역협정(RTA)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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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영역

- 해외직접투자(다국적 기업)와 해외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가) 중요.

 

(참고로, 주식의 10% 이상 구매해서 경영원에 참여하는 건 직접투자임)

 

 1) 버논(R. Vernon)의 『Sovereignty at Bay』

- 다국적 기업이 중요해지면서 국가들이 쇠약해지는 현상/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약소국들의 취성 증가와 자율성 약화를 설명.

- 제품수명주기가설: 도입-성숙-표준화-쇠퇴의 주기와 다국적 기업의 투자. 선진국서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를 설명. 처음 도입시기에는 투자개발자금이 들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지만 표준화가 되면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으로 해외직접 투자를 이전하게 됨.

 

 

 2) 다국적기업과 투자 유치국간 관계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vs 정상으로의 등정(climb to the top)

- 바닥으로의 경쟁: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도국간 경쟁

- 정상으로의 등정: 다국적 기업에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투자를 받는 현상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발전

- 무역을 기업 간에 하는 현상. 여러 국가에서 부품들을 분산하여 만들고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업 운영함.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규모(scale)의 경제	거대한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비용 절감	소품종 대량생산
범위(scope)의 경제	부품의 생산에 있어 특화되었을 때 이런 부품을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모으는 것	다품종 소량생산

 

-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려서 제품 하나 만드는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것.

 반면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생산할 때 드는 총비용 ＞ 별도의 기업이 생산했을 때 드는 총비용  → 즉 두 제품을 한 기업이 생산하는게 아니라 각각 다른 기업들이 생산할 때 더 이득.

 

 5) 존 더닝(John Dunning)의 OLI

- 다국적기업의 투자방식을 설명하는 이론

- Ownership, location, internalization 우위

 

(제품수명주기가설, OLI 모델 내용)

자유주의와 다국적 기업 관련 이전포스팅 바로가기

 

참고로, 수명주기가설은 요소 효율성으로 설명한다. 이 가설을 비판한게 존 더닝의 OLI 모델임.

 

 

 6)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촉진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협정 (직접투자장벽 제거)

- 목적: 국제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투자체제의 정립을 통해 국제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 내용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④ 외국투자업종의 제한 완화

 

- 투자유치국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되어 프랑스가 1998년 협의과정에서 빠지면서 1998년 협상은 중단됨.

 

 

 7)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진행.

-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개도국에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

- ODA 요건

  (1)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3)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

 

- 일부 개도국들은 공적원조를 거부함. 왜?

 ① 식민지배를 이미 경험해서 ex. 인도

 ② 선진국의 지배와 종속을 거부해서

 ③ 토착자본을 육성하고 수입대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 양자원조보다 다자원조를 선호함

 

- 한국은 1945-1999 ODA 수혜국 → 2009년 DAC에 가입하여 공여국가가 됨.

 공적개발원조자금은 한국의 연성권력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 ODA 현황)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3_S02.jsp

- ODA 중

 ① 구속성: 조건 달고 줌(tied aid)

 ② 비구속성: 조건 없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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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5.0과 4차 산업혁명

 

1. 자본주의 5.0

 

자본주의 1.0	- 고전적 자유주의(아담 스미스) - 국가 간섭 최소화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 수정 자본주의(케인즈주의) - 시장의 모순을 극복한 정부 중심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3.0	- 신자유주의(앤소니 기든즈) - 자율적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 대중 자본주의 -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소비자 중심의 따뜻한 자본주의 - 시장이나 정부, 기업이 아닌 시민사회가 경제의 핵심주체에 도전 - 73일간의 월가 시위 이후 이론화되지는 못 함.
자본주의 5.0	- 공유경제 - 기업-사회중심/ 사회적 공유가치창출(CSV)을 위한 자본주의

 

(변화과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61318022990956

[용어설명]자본주의 5.0이란 무엇인가 - 머니투데이 뉴스

 

2.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 1800년대 초반 영국중심 -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2차 산업혁명	- 1870년대 미국과 독일 중심 -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생산보급
3차 산업혁명	- 1960년대 미국 중심 -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 부상
4차 산업혁명	- 2015년 논의 시작 -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 -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

한국경제연구원 조사(한, 중, 미, 일, 독 비교) 결과, 한국의 정책 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규제는 가장 높음.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643022

'주요국 4차 산업혁명 환경, 韓 '최하' 中 '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