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2. 국제정치 경제의 흐름과 이론

PART Ⅶ. 국제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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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국제정치 경제의 흐름

 

 

○ 신 국제경제질서의 형성 배경

 

1) 자본주의 시장의 세계적 확산.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2) 탈냉전으로 안보문제→ 경제문제 중요성 증대

3) 서방진영 중심의 새로운 국제경제제도의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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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장 강조. 국가 실패를 대체하는 시장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는 입장.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국제정치에서 신현실주의와 논쟁을 벌이는 이론 입장.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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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다자주의질서

 

- 과거 다자주의와는 다른 다자주의 질서. 특히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된 것을 강조.

- 핵심: 강화된 국제적 기준과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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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 2차 대전 후 국제경제질서. 국내시장경제를 통제하지 않아서 생긴 경제공황으로 인해 국가 간 블록이 만들어진 과거 1930년대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함.

 

- 국내와 국제경제: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적 정책자율성 확보 + 국제적 자유무역

- 브레튼 우즈체제 구축: GATT+IMF+IBRD(WB)

- 1995년 WTO가 만들어짐.

 

연계된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	연계된 자율성 (Embedded Autonomy)
존 제럴드 러기의 개념 국가 간 자유주의 + 국내경제의 개입주의 자유주의-자유주의를 쓰기 어려워서 국제적으로 자유주의를 쓰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개입주의를 쓰는 것.	피터 에반스의 개념 국가의 자율성이 내부적 합의에 의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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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다자주의

 

 

 

- 무역질서는 WTO와 같은 국제질서, EU나 NAFTA와 같은 지역질서, 한미 FTA와 같은 쌍무주의가 공존→ 층화된 관리체제(Layered Governance)

 

- 1973년 고정환율제 폐기→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0 회의는 금융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다자주의 기제임.

- 다국적 기업중심의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쟁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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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국제정치 경제 이론

 

 

* 봐야할 것

1. IPE 관련 이론들 비교

2. 비교우위 vs 절대우위

3. 통상관련: 요소 vs 산업 중심 모델

4. 세대별 무역이론

5.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논리

6. 무역창출효과 vs 무역전환효과

7. 불신성한 3위일체이론(trillemma)

8. 환율제도 변화 역사

9. 다국적 기업 투자 관련 요인

10. 공적개발원조와 공적개발협력

11. EU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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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를 바라보는 이론별 시각

 

1. 현실주의

- 국가 이익과 목표에 경제가 종속됨.

-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 중상주의(과거 현실주의) 이론들

 · 고전적 중상주의: 금과 은을 통해 부를 확보하고자 함  vs  자유주의자: 자유무역으로 부의 증대 및 확보 주장

 · 19세기 중상주의: 통일 독일을 중심으로 부활. 리스트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보호주의정책 옹호함.

 · 대공황기 중상주의: 경쟁적인 관세인상과 평가절상으로 근린궁핍화 정책 추구

 · 신중상주의: 유치산업보호론, 최적관세이론, 전략무역론

  → 유치산업보호론.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에 개입하는 중상주의 model. (독일→일본→1960년대 동아시아→중국→베트남)

 

(참고로 유치산업보호론은 완전경쟁시장에 뛰어들 때,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전략무역론은 과점시장에 뛰어들 때, 예를 들면 비행기.)

 

- 20세기 중반이후 현실주의: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시장 활동조절 필요. ← 케인즈주의의 영향: 공급측의 자본수익률과 수요측의 임금상승율에 차이가 있어서 (경제에서) 일반균형(수요와 공급의 일치)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수요를 만들어 준다.

  ex. 세금을 거둬 국가가 복지정책을 사용하여 민간에 실질임금을 높여준다.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대하여 수요부문을 증대시킨다.

 

- 미국이 국가정책적으로 일방주의나 쌍무주의, 지역주의를 확대하는 것 역시 현실주의적 정책이다.

 

 

2. 자유주의

-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강조.

- 경제는 경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상정함.

- 핵심요소: 시장에 대한 신뢰, 호혜적 국제협력 가능성, 국제제도의 역할 강조

 

- 자유주의 이론의 적용

 · 국제무역: 절대우위(아담 스미스), 비교우위(리카르도)에 의한 교역을 선호. 무역 시 국가 간, 국내 계층 간 이해가 충돌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①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가가 해결 (킨들버거의 패권국가)

  ② 협상을 통해 해결

  ③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 국제통화금융: 1973년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면서 자본 이동 가능. 자본이동은 경제정책의 합리화를 가져오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① 패권국가에 의한 해결

  ② 국제협상과 국제통화기구

  ③ 개별국가의 통화금융 정책에 의한 시장규율 방법으로 해결

 · 국제투자, 특히 다국적 기업: 고용과 기술이전의 장점이 있음. 하지만 자주권이 약화되고 착취가 나타날 수 있음.

 

 

3. 마르크스주의

- 중심부 국가에게 유리한 자본주의 구조의 속성을 강조.

-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

-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을 통해 자본재를 가진 중심부와 노동재에 집중되어 있는 주변주의 개념으로 세계자본주의 내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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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 이론 심화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근본적인 가정	국가는 단일행위자이고 국제무정부상태에서 행동함. 생존문제에 민감한 국가는 안보에 관심.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국가 외 다양한 행위자 강조 절대적 이익(전체이익)에 관심.	물질적 토대(경제)가 정신적 영역(정치, 문화)을 지배. 사적 자본의 집중이 중요.
내용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국가사이의 권력배분(극성의 문제로 양극, 다극, 단극)을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상대적 힘의 크기가 중요. 상대적 이익을 고려하여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각기 다른 행위자는 목적과 능력이 다름. 따라서 자신이 가지게 될 상대적 이익보다 전체적인 이익인 절대적 이득에 관심을 가짐.	경제체제: 자본이 몰린 중심부 + 노동이 몰린 주변부 자본에 유리하고 노동에 불리하게 작동함.
이론	패권안정이론 (길핀, 크래스너)	신기능주의이론 → 상호의존이론(러기가 처음 '레짐'을 개념화하고 나이와 커헤인이 '상호의존'을 구체화함. 이들은 레짐을 주어진 선호를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이해함)   →자유주의제도주의의 협력이론(커헤인은 헤게모니 없이도 국가드의 협력이 가능하닥 주장. 악셀로드는 미래의 그림자를 통해 죄수으 딜레마 상황 극복 가능 주장)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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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국가(strong state)  vs  약한 국가(weak state)

 

- 중앙정부(국가)가 민간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강한/약한 국가로 나눌 수 있다.

- 정부가 사회에 대해 자율성이 높을수록 강한 국가.

 

* 자율성: 정부가 사회에 대해 자신의 정책과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정도.

1) 현실주의: 정부는 합리적이로 가장 중요한 행위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성이 높다.

2) 자유주의: 사회가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의 요구를 들어야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다.

3) 도구적 마르크스주의: 정부의 중요 인사가 자본가 계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성이 없다.

4)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지만 자본가의 세수에 정부의 운영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본가에 대해 자유롭지 못함. '상대적' 자율성 주장.

 

- 한국과 미국을 예로 들면, 한국은 강한 국가/ 미국은 약한 국가. 왜냐? 한국은 발전국가모델을 사용해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에 민간이 따라간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경제위주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는다.

 

cf. 강대국(great power)  vs  약소국(small power/small state) 

- 국가 간 힘의 크기 차이로 구분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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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이론

 

1) 신고전파 접근
- 국가가 시장에 대해 공공재 제공을 위해 간섭하는 것을 인정

- 국가는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시장에 확실성 제공→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

 

2) 신현실주의 접근

- 국가는 경제적 거래를 통해 통제, 규율하는 능력이 있음.

- 국제거래관계에 국가의 힘이 영향을 미침.

- 국제체제에서의 군사적 힘의 배분이 국가의 경제거래에 영향을 미침.  ex. 안보외부효과를 강조.

 

* 안보외부효과: 경제교류를 통해 외부효과(어떤 행동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가 안보분야에 발생하는 것. 경제교류 시 기술이전이나 부의 증대가 의도치 않게 상대국의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 미국의 일본에 대한 비행기 판매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것.

 

3) 마르크스주의 접근

- 계급관계를 국가관계로 확장해서 설명.

- 국제 분업 구조를 중요하게 여김. 중심부+주변부

- 국제제도는 국가지배를 위한 도구로 봄.

 

4) 자유주의

- 통상자유주의: 경제교류 중시/ 민주평화이론: 국내정치체제를 중시/ 사회적 자유주의: 국내 집단의 정체성과 규범을 창출하고 상호관계를 중시/ 국제제도론: 국제제도 효과를 강조 ㅡ하는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

- 경제의 중요성,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적 제도처럼 국제적 제도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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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 국제정치경제 이론들

 

· 1950-60년대: 통합이론(기능적 측면에서 공동체 통합을 설명)

 

· 1960-70년대: 종속이론(좌파이론)  vs  상호의존이론(우파이론)과 레짐이론(우파이론)

 

· 1980년대: 패권이론(주로 현실주의이론)고 그 반박(신자유주의의 커헤인)

 

· 1990년대: 구성주의  vs  합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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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무역이론

 

1세대 (산업간 무역)	비교우위론 by 리카르도	기술우위가 달라서 무역이 발생함.  ex. A국가가 a를 잘 만들고, B국가가 모든 상품에서 A국가보다 열위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b에 우위가 있다면 B국가는 b에 투자하여 상품을 만들어 교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 소득분배에 영향이 없음.
	헥셔-올린 모델	자원보유가 달라서 무역이 발생함.  ex.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재를 수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재화를 수출. 소득분배에 영향이 있음. 사람들과 자본이동이 가능하면 이 모델 맞음. but 이동이 불가능하면 이 모델 틀림.
	외부규모의 경제이론	특정산업의 생산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이론
2세대 (산업내 무역)	폴 크루그만의 신무역이론	무역이 산업 내에서 이루어짐.  ex. 한국 갤럭시폰과 미국의 아이폰 무역 무역의 이유: 상품의 다양성 확보 + 기업들의 내부 규모의 경제획득(무역을 통해 시장이 커져서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됨)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킴.
3세대 (거대 다국적기업)	마크 매리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을 추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을 거부하고 이윤이 감소하여 시장에서 퇴출당함.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킴. 오직 국제무역만으로도 생산성이 증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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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vs  리카르도 바이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