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10. 자유주의이론의 관점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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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주요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이론의 관점

 

 

* 각각의 사안들을 자유주의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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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국제기구

 

1) 국제기구는 의도된 (준)독립적 행위자다.

- 국제기구결정의 국가에 대한 구속력: 국가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또는 국가의 사전 동의 없이 국제기구의 결정이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질 경우→ 국제기구는 초국가행위자가 될 수 있음.

 

2) 국제기구는 의도되지 않은 (준)독립적 행위자다.

- 국가가 원하는 것과 별도로 국제기구들 자신의 의지, 행위 규범, 기대, 정책의 선호를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 관료의 독단에 의해서도 만들어짐.

- 정부의 다양한 부서들의 이해관계가 국제기구 레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여 정부 부서들이 레짐의 유지를 옹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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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세계경제

 

1) 세계경제의 특징: 조화로운 사회와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일치/ 교역의 증대→ 전세계적 부 증대

2) 세계경제와 정치와의 관계

 - 정치보다 경제가 더 우위에 있음.  정치 ＜ 경제

 - 정치는 비합리적인 것, 경제는 합리적인 것.

 - 정치는 권력추구, 경제는 부를 추구. (현실에서 사람들은 부를 추구)

 -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경제와 시장과 동맹관계에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음.

   시장의 세계단위 vs 국가의 민족단위 - 충돌

 

-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이 세계경제에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주의자들은 '경제의 환경적 맥락고려가 안 되어 있다. 미국 패권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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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다국적 기업

 

- 버논(R. Vernon)에 따르면, 국가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다. 대신 다국적 기업을 봐야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중시.

 cf. 스카치폴은 '국가가 중요하다. 정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국가 내부관료들이 혁명을 만든다.

 

- 버논의 대표적 이론 '생산품순환이론'(product cycle model)

 : 생산품은 예비단계, 성숙단계, 표준화단계를 거치는 주기를 가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노동시장 등의 이유로 이동하게 됨.

 

 

-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하지 않고 같은 선진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아래의 OLI모형이 관심 받고 있다.

 

 

- 존 더닝의 OLI 모델

 

 

· 모델의 취지: 제품주기 수명가설 거부

· 모델 주장의 핵심: 생산단가가 낮은 국가로 투자가 아닌 특정분야의 우위에 있는 국가로 투자함.

1) 소유적 우위(Ownership advantage): 투자기업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투자하는 장점을 가짐.

2) 입지적 우위(Location advantage): 투자기업이 투자하려는 국가에 대해 특별한 장점을 가짐.

  ex. 자원사업 (기업 sk이 주로 자원사업 함)

3) 현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투자기업이 투자하려는 국가의 경영방식을 내부화하여 특화하여 장점을 가짐.

  ex. 까르푸,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망함.

 

※ 여기서 투자대상국의 정치체제 속성은 중요하지 않다.

 

- 생산품순환이론 ↔ 반박모델: 존더닝의 OL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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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와 통합

 

- 신자유주의는 EU을 하나의 국제레짐으로 간주함.

- 국제레짐이 무정부상태에서의 안보딜레마를 완화: EU라는 제도(레짐)는 유럽에서의 무질서와 분쟁회피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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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1) 현실주의: 도덕적 보편주의 거부, 국가중심적 윤리, 이중도덕

 2) 자유주의: 공존의 윤리→ 윤리적 보편성이 있다.  ex. 칸트

 3) 보편주의(국가간 보편적 윤리가 필요하다)  vs  다원주의(보편적이지 않아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