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외교 #4. 미국외교정책일반

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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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미국외교정책일반

 

 

* 봐야할 것

 

1. 미국 외교정책 패턴

2. 행정부별 외교정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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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교의 패턴: consistance of disconsistancy(비일관성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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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외교의 전통과 특징 일반화 by. 헨리 키신저

 

  고립(isolation) vs 개입(crusader)

 

1) 고립주의

- 지정학적 전통. 큰 국토와 자원풍부로 인해 자족이 가능. 따라서 경제적으로 개방무역과 자유거래를 하면서도 정치적 영역에 대한 개입자제 원칙.

- 유럽에는 철저한 고집주의. But 아메리카대륙에는 개입주의.  ex. 먼로 독트린: 경제적 정치적 고립주의

 

2) 개입주의

- 개척정신과 소명의식.

- 미국의 소명 or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도덕적 원칙에 기반을 두어 국제문제에 개입.

 

- 사회적 다위니즘: 사회적 적자(사회적으로 제도를 잘 만든 자가)가 사회적 약자를 지배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

 

 

 (말로 풀어쓰면)

- 유럽식 사고방식: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우리 싸우지 말자.

- 미국식 사고방식: 너가 틀리고 내가 맞아.

 → 미국의 자유주의는 독특하다.

 1) 고립주의: 우리는 우월한데 너네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너네 문제에 전혀 간섭하고 싶지 않아. 왜냐고? 우린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너네 같이 지저분한 일 하는 거에 관여하지 않아.

 2) 개입주의: 우리는 우월한데 힘도 세. 너희는 열등한데 힘도 약해. 그럼 너희를 개선해주는게 우리의 소명이야.

 

· consistance of disconsistancy→ 같은 논리가 어느순간에는 고립주의로 사용되고, 어느 순간에는 개입주의로 사용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미국

 1) 공화주의 이념이 강하다: 미국은 하나의 공동체다.

 2) 칼맹이즘: 미국식 기독교는 금욕주의보다는 자본주의와 결합. 현재 잘 사는 자가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식 기독교 근본주의를 만들어 줌.

 3) 자유주의: 로크식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 중앙정부의 개입반대, 개인의 개척정신 강조. 2010년 이후 보수주의 입장 티파티(Tea party)으로 연결된다.

   *tea party: 미국에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금감시 운동. 특정 정당이 없는 무정형의 형태로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띠어 '극우 반정부 운동'을 뜻하기도 함.

 

- 미국식 민족주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 근대화에 기초한 민족주의. 반사회적 민족주의. 군사적, 팽창적 속성.

- 미국식 예외주의: 미국은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 정당이 없다는 사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고방식. 미국은 우월하며 미국식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ex. A city upon a hill

 * A city upon a hill(언덕 위의 도시): 미국 사람들의 서민의식. 성서 속 빛나는 도시(예루살렘)가 자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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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by. 존 러기(J. Ruggie)

 

- 미국은 어짜피 국제주의 노선을 쓴다. 그럼 국제주의 노선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야 함. 일방주의 or 다자주의

 (고립주의로 회기를 불가능. 즉 고립주의 vs 국제주의 논의는 무의미.)

- 이익과 가치의 기준을 통해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구분.

- 일방주의: 오로지 자기 이익때문에 행동. 미국의 가치와 도덕성의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입장.

  다자주의: 여러 나라들의 기준과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

 

일방주의 ↔ 협조주의    - 협력여부에 따라

다자주의 ↔ 양자주의    - 행위자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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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외교 4가지 분류 by. 미드(Walter Mead) -1800년대

(미국외교의 대통령별 분류)

 

	고립주의	개입주의
현실주의	잭슨주의	해밀턴주의
자유주의	제퍼슨주의	윌슨주의

 

1) 잭슨주의: 미국 국익 중심으로 고립주의. but 미국의 국익침해에 대해선 강력한 개입. (2017년 트럼프가 이와 유사)

2) 해밀턴주의: 상공업 중시. 미국의 경제적 국익 최우선. → 경제적 이익 통한 개입주의.

3) 제퍼슨주의: 최소 정부. 외교무대에서 중립. 국가는 분쟁의 개입을 줄여야 함. 상업보단 농업이 중요.

4) 윌슨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

 

* 재퍼슨주의 ↔ 해밀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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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 미국 외교

 

- 아버지 부시: New world order(새로운 국제질서)-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민주주의에 의한 질서 주장.

 1989 몰타회의-몰타선언: 미국 조지 H. 부시와 소련 고르바초프가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

 

- 클린턴기: Engagement & Enlargement(개입과 확장) 전략

 

- 아들 부시: American Internationalism(미국식 국제주의)와 Uni-Multilateralism(일방적 다자주의) 사용/ 부시독트린 주장(선택적 개입, 군사력 중시, 동맹우선주의, 선제공격가능)

 

- 오바마: 핵없는 시대, 전략적 무시, 핵선제 독트린 폐기, 아시아 재균형 정책(중국견제)

 

- 트럼프: 인도-태평양 시대와 함께 미국 국익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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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 미국 독트린

 

먼로 독트린 (1823)	미국의 고립주의 선언  (정치적 고립주의) 유럽← 철저한 고립주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개입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 아메리카대륙← 개입주의
루즈벨트 정리 (1904)	2차 베네수엘라 위기(1902-1903) 이후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면 그 자리를 미국이 대체하겠다는 원칙 먼로의 개입주의 → 제국주의로 수정
스팀슨 독트린 (1931)	미국 국무장관의 선언 일본의 만주국 수립에 대한 불법적으로 수립한 국가 불승인 원칙
트루만 독트린 (1947)	미국은 무장한 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그리스, 터키에서의 자유시민을 적극 지원 약속
아이젠하워 독트린 (1957)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사건 이후 소련의 중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중동국가를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약속
케네디 독트린 (1961-1963)	쿠바의 사회혁명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봉쇄정책 강화
존슨 독트린 (1965)	미국의 도미니카공화국 개입 이후 1965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주의 수립에 개입하겠다는 공약 아이젠하워독트린과 케네디독트린을 계승
닉슨 독트린 (1969)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을 지키겠지만,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의 위협에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여야 함.
카터 독트린 (1980)	이란혁명 이후 미국이 페르시아지역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공언
레이건 독트린 (1980년대)	소련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봉쇄정책보다는 더 강경한 정책(적극적 개입) 선택. ex. 전략방어구상(SDI)처럼 소련에 대한 군비경쟁을 통한 압박을 추구.   (이때 소련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음) 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게릴라 전술과 저항활동을 지원하는 전략
부시 독트린 (2002)	핵선제공격 독트린: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 그 국가가 핵보유와 관계없이 핵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공약
오바마 독트린	군사개입: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이 달려 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위협을 받을 때, 동맹국 안보 위기 때만 군사력 사용. + 혼자 행동하지 않고 UN과 같은 국제기구, 동맹국, 반테러 네트워크 등을 활용(집단행동; collective action) 국제질서- 다자주의 강조.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합과 협력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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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익 분류 by 로버트 아트(R. Art)

 

1. 사할적 이익

- 국가안보의 확보/ 유라시아 강대국의 평화유지/ 걸프지역에서의 석유 공급로 확보

 

2. 중요한 이익

- 국제적 개방경제 확보 및 유지/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보호/ 지구환경 보호

 

- 어떤 이익에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인가를 통해 선택적 개입을 설명함. 즉 국제문제에 아무 것이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적으로 개입할 문제에만 개입함.

 

 

+ 조셉 나이(J. Nye)의 견해

 

1. 전통적 이익

- 주요지역의 힘의 균형유지/ 자유경제체제 증진/ 해양수로 확보

 

2. 새로운 시대의 요청

- 국제규칙과 제도 유지/ 경제발전 지원/ 분쟁의 중재자역할과 국제적 회합주선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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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vs 트럼프

 

1. 오바마

- 비핵정책/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철군정책 추진

-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 사용 with 북한

- 아시아회귀정책 for 중국견제

 

2. 트럼프

-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현실주의고립주의 사용하겠다고 공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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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8/9306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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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달라진 미국의 대외정책 (by. 베리 포센 교수 기고글)

 

- 자유주의적 헤게모니(liberal hegemony)→ 비자유주의적 헤게모니(illiberal hegemony)으로 전환

- 대선 초기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적이라고 비판받음. But 실제 취임 이후 막강한 군사력을 내세운 개입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패권주의적(hegemonic)이며 이전 행정부와 다지 않다고 주장.

- 주장의 핵심은 국제정치의 패권국가를 일컫는 헤게몬(hegemon)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 버락 오바마까지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군사력과 외교력 등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투사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해옴. But 트럼프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훼손하면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위해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들이 주도한 다자기구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함.(유엔, 파리기후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졍 등) 그러면서도 기존 자유무역 협정을 대신해 일방적인 무역협상을 강요함.

- 다양한 분쟁에 무력으로 개입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도 동맹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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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rgy)

 

 

- 지리적 범위: 미국의 서해안~인도의 서해안/ 기존 '아시아-태평양'에 인도 추가.

- 지역 위협요인: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문제/ 그래서 인도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모아 중국 견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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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2017.12월 발표

- 기조: 힘을 통한 평화/ 미국 우선주의

- 위협존재

 1) 수정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2) 악의 축: 북한, 이란

 3) 테러리즘

 

- 특징

 1)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competitor) 또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직설적으로 부름. (아예 대놓고 중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첫 케이스)

 2) 안보를 본토방어와 힘을 통한 평화 2개의 장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 안보 강조

 3)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장을 따로 만들어 설명.

 4) 경제 강조- 무역불균형 해소, 무역장벽 철폐, 수출기회증대 등 미국 제일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제문제를 국가안보전략에 반영

 

- 국가안보의 4가지 핵심 기둥(4 pillars)

 ① 미국 국민, 본토, 그리고 삶의 방식 보호

 ② 미국의 번영 촉진

 ③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④ 미국의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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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국 외교정책

 

- 고슴도치 전략 by. I. Berlin

: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적수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면 상대방도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주저해 주기를 바라는 것. 즉 강대국이 얻어낼 수 있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국이 갖추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전략.

  ex. NPT 들어가기 전 한국이 6년간 핵 개발 했을 당시의 전략, 대만의 대갈전략

 

 

(그냥 기사 하나)

news.joins.com/article/23854127

하루 1000㎞, 110일 누비는 핵추진잠수함…‘고슴도치 전략’에 적합한 북한 잠수함 킬러

 

* 약소국 개념구분

(국제적 역할에 의한 정의 by. 로버트 커헤인)

- great power = system determining/dominant

- secondary power = system influence

- middle power = system affect

- small power = system ineff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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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콘(Neocon; Neo-conservatism)

 

-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 세계를 선과 악으로만 구분함.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선과 도덕이 강조됨.)

- 국가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음 →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싫어함. 전통적 보수주의자들보다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함.

- 1980년대 초 레이건 정권에 합류하면서 세력을 얻은 뒤, 클린턴 때 밀려났다가, 아들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 함.

 ex. 존 볼튼

- 레이건 때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아들 부시 때는 소련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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