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외교 #3. NGO와 국제정치

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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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NGO와 국제정치

 

 

* 여기서는 주로 시사 문제. 이 NGO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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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받은 NGO

 

- 2017년: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 2015년: 튀니지의 국민4자대화기구(The National Dialogue Quartet in Tunisia)

-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1999년: 국경없는 의사회(MSF)

- 1997년: 지뢰금지국제운동(ICBL)

- 1995년: 국제평화군축단체 퍼그워시 회의

- 1985년: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

- 1977년: 국제암네스티(AI) 사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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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1. 이론 발전 배경: 탈냉전으로 인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의 하락에 대한 논의와 안보 외의 이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상함. 자유주의의 입지 강화와 함께 부상. 기존의 공공영역, 사적영역에 이어 제3의 영역(봉사영역)의 등장.

 

2. 개념

-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지방과 국가, 국제적인 연대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로써 비영리로 운영되는 조직(by UN의 정의)

-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 VO(Voluntary Organization): 특정목적을 위한 자발적 단체

-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조직

- MBO(Membership Organization): 회원조직/ PBO(Public Benefit Organization): 공익조직

 

3. 특징

 1) 비정부, 비국가, 비당파적 행위자

 2)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 비영리조직. 공공선(ex. 환경, 인권) 추구.

 3) 목표달성을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광범위한 정치 참여

 4) 시민사회가 주축. (multitud)

 5) 광범위한 대중 참여 유도- 자율성과 독립성 보유

 

4. 발전 원인

 1)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위기, 이익집단의 지나친 경쟁과 이윤 속에서 대항

 2)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대두

 3) NGO에 대한 시각의 변화

 4)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5) 국제정치 정세 변화: 탈냉전, 이념적 대립의 붕괴 → 인권, 환경, 여성 문제 등이 급 부상.

 6) 정보통신기술 발달

 

5. 장점: 여론을 지배하는 힘.

- 의사결정 시 정치성 배제 가능

- 단일하고 특화된 활동 →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 비정치성, 독립성, 중립성 → 국제사회의 신뢰확보

-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정부간기구가 논의하기 힘든 분야에서도 활동 가능

 

6. 한계

- 의사결정에 제한적인 참여, 권력관계에 종속

- 특정분야의 활동에만 치중하여 다른 분야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중앙집권적 권위 X → 합의 도출 어려움.

- 정부로부터 독립 → 무책임성

- 현실적인 재정문제 → 정부의 기금으로 종속 가능성

- NGO 활동조건이 국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

- dumping ground(쓰레기 처리장) 문제: 많은 이슈를 다룸으로 해서 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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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에서 인정한 비정부기구(NGO)의 원칙

 

- UN 경사리는 협의기관으로서 NGO의 지위에 관한 조건을 달고 있음.

 1) NGO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2) NGO는 분명한 본부와 사무원을 갖춘 대표기관이어야 한다.

 3) NGO는 폭력을 사용할 수 없고, 또 폭력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 1946년 NGO위원회를 설치하여 NGO 가입 심사하고 있음. 심사 통과하면 협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음. UN이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지위는 UN 경사리와의 협의결정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뉨.

 1) 포괄적 협의지위: ECOSOC 산하 각 위원회에 의제 제안, 회의 참석 및 발언, 구두로 의견 진술, 의견서 제출

 2) 특정분야 협의지위: ECOSOC에 출석 및 발언, 의견서 제출

 3) 자문만 구하는 전문기구: ECOSOC 혹은 산하 위원회 요청 시 회의참석 및 의견서 제출

 

- 경사리가 비정부기구와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안보리 규정 때문이 아니라 UN헌장 71조 때문.

 · 제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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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빌리 2000(Jubilee 2000)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빈곤 국가의 채무탕감 운동을 진행한 비정부기구.

 

○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 빈곤국가의 개발정책지원, 빈곤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2011 외무영사직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