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외교 #6. 환경문제

PART Ⅷ. 국제기구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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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환경문제

 

 

* 봐야할 것

 

1) 기후변화협약의 역사

2) 탈근대 주제

 - 정보통신혁명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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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의 특징

 

- 국제성(발생원인, 발생형태, 파급효과, 대응강구) + 불확실성(원인규명, 효과예측, 대책마련)

- 갈등 원인: 오염자와 피해자의 불일치문제

- 발생 원인: 인구증가와 산업화

 

- 지구적 차원의 문제+지역적 차원의 문제

 선진국: 산업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 자원고갈 / 개도국: 인구 증가, 빈곤

-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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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발전과정

 

1. 1970년대

- 자국 내의 환경문제에만 관심. 국제사회 공동 대처 노력 부족.

-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환경문제를 인류공동의 과제로 다룬 최초의 범세계적 차원의 회의

 (스톡홀름 회의)

- UN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됨(1972)

- UNEP(UN환경계획)이 설립: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980년대

- 냉정구도 와해와 맞물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속가능한 개발, 차별적 공동책임

- 지구온난화, 오존층 멸실 등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대두

 

3. 1990년대

- UN환경개발회의(UNCED): '인간'이 빠지고 '개발'이 들어옴.

 일명 리우회의(Rio summit),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1992. 6. 3 ~ 6. 14

- 이 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각각 수십 개국에 의해 별도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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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 주요환경회의

회의 또는 선언문	중요사항
UN 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 회의(1972)	인간+환경. 인간환경선언채택 UN 환경계획(UNEP)이 설립. 최초의 UN 주도 환경회의
자연보호헌장(한국 1978)	국제민간단체인 국제자연 보호연맹(IUCN)의 영향을 받음.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o Nature) 초안(1982)	UN 환경계획(UNEP)이 주도하여 UN 총회에서 채택됨.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1987)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 지속가능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 창출
UN 환경개발회의(UNCED, 1992)	환경+개발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리우선언 채택 - 의제 21(Agenda 21) - 산림원칙 채택 -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서명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체제. (~2020) 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 - 선진국배출가스감축이 목표 - 배출권거래제도 - 공동이행제도(선진국+선진국) - 청정개발제도(선진국+개도국)   교토메카니즘: 배출권적립, 배출권거래, 공동이행체제, 청정개발체제 -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6가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부속서 A에 열거됨)
파리체제	기후변화협약을 구체화한 교토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체제. (2021~) - 산업화 이전부터 기온 증가를 1.5도로 제한하고자 함. - bottom-up방식(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량 규정) - 차별적 공동책임원칙을 완화고자 함. (1997년 교토의정서에 탈피해 사상 처음으로 196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전세계적 기후 합의가 만들어짐. 즉 개도국도 이상화탄소 감축) -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체제를 거부하고자 함. (2019. 11월 탈퇴통보함. 유엔 통보로부터 1년 지나 효력 발생)

 

 

 

 + 관련 문제 1

 

Q: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018년 7급 국제법 기출)

①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③ 사전주의 원칙

④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정답: ① 

①  1972년 스톡홀름 환경선언 원칙 21: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자국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원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이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1992년 리우선언(제7원칙)

③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원칙2에 반영되어 있지만, 명시적 언급은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에서.

④ 1987년 브룬트란드(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됨.

 

 

 + 관련 문제 2

 

Q: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7급 외무영사직 기출)

① 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② 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③ 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재가 포함되어 있다.

④ 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③

청정개발체재: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 얻은 저감분을 선진국의 저감분으로 인정해주는 것

→ 교토의정서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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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NGO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

 ① Green Peace

-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캐나다와 미국의 반전운동가, 사회사업가, 대학생, 언론인 등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 초기에는 핵실험 반대운동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 고래 사업 반대 등등의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 세계 환경단체 중 하나이다.

 

 ②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 주목적은 멸종위기종 보전. 지금은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현재 해양, 기후·에너지, 담수, 산림, 식량,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하고 있음.

 

 ③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 1969년 데이비드 블로워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반대하기를 주저하는 시에라 클럽에서 탈퇴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환경단체.

- 지구의 벗은 현재의 경제 모델과 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사회를 창조하자는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비정부기구가 국제적으로 운영되는데에 비하여, 지구의 벗은 밑으로부터 조직되어 많은 국가와 지역의 단체들의 연합체.

 

 

c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전 세계 자원 및 자연 보호를 위하여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국제 기구로 설립

- 현재는 국가, 정부 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단체. 자원과 자연의 관리 및 동식물 멸종 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의 서식지나 자생지 또는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보호 전략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