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2. 통합이론(기능주의/신기능주의)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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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통합이론들: 1950년대-1960년대 이론

 

 

 

- 문제유형

1) about 미트라니

2) 미트라니의 기능주의 vs 신기능주의

3) 칼 도이취의 안보공동체(융합적/다원적)

4) 안보공동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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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이론의 흐름

 

 1) 1950년대 통합이론은 유럽통합이라는 현상에 근거하여 설명력을 얻음.

 2) 이후 통합이론에는 정치적 성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정치적 행위자의 중요성'을 추가해 → 신기능주의이론으로 발전함.

 3)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1970년대 유럽통합의 정체상태로 인해 이론적 입지를 잃어버림.

 4) 하지만 최근 지역주의의 강화 속에서 다시 지역통합이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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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2차 세계 대전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 (즉 정부가 전쟁의 원인).

따라서 정부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이것저것 간섭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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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unification): 정치적으로 합쳐지는 것

· 통합(integration): 사회·경제적으로 합쳐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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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 by.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 1943년(2차 세계대전 중) 『Working Peace System』에서 Functionalism(기능주의)적 세계평화계획 제시.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함. (지역수준 아님)

 

 

 

 

 

- 이론의 논리

: 경제적·사회적 필요는 경제·사회적 협력을 가져옴. 추가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어 이후 사회통합을 가져온다는 이론.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정부의 정치가에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에게 전이시킴으로서 정부기능 축소시키자는 의도.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인간의 욕구를 처리해 나간다면 세계정부 없이 국제 평화는 가능할 것이다.

 즉 정치가 아닌 비정치적 전문가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적 욕구충족을 주장함.

 

 

 

 

 

 

 

- 핵심개념: 분기(ramification)효과

 핵분열처럼 한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주장.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로만 설명함. (다만 장애물에 대한 언급은 없이 너무 낙관적으로 설명)

 

 

 

 

 

 

 

 

- 그의 계획은 1945년 UN 창설과 더불어 제도로 실현됨.

- UN System(Family)는 유엔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을 통칭한 것. 예를 들어, WHO, UNESCO, UNICEF 등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은 기능주의의 이론적 토대 위해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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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이론 by. 어네스트 하스(Ernst B. Haas)

 

- 통합이론(Integration Theory) 제시: 민족국가들의 통합을 통한 평화로운 변화가능성을 설명.

- 유럽 통합적 기구들(ECSC, ERATOM, EEC)이 기능하는 걸 보고 유럽이 '정치적'으로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유럽 통합을 강조

 

- 수요(민간) → '정치' → 공급(정부)  / 정치의 개입이 중요하다.

- 통합에 있어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의도된 선택)에 의해 국제기구들은 하나의 초국가적 community로 통합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

 

- 이론의 논리

: 일방적 수요의 존재가 반드시 기능적 통합(공급)으로 이저지지 못한다는 주장.

 경제적 협력의 확대가 어느 단계에 들어서서 다음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 지점에서 정당이나 노조와 같은 정치적 그룹이 통합을 이끄는데 필요하다는 이론.

 

 

 

- 핵심개념: 넘침효과(spill-over effect)

 한 군데의 협력이 반드시 다음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아님.(자동적으로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미트라니의 의견 반박) 후퇴하거나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주거나 고립될 수 있다.

 협력은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 다음 협력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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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주의 vs 신기능주의

- 통합, 수요는 동일. But 정치적 결정이 들어오면 신기능주의.

 

▶ 공통점: '제도'의 역할이 통합 주요 요인/ 평화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기능적인 활동 수행 강조

 

▶ 차이점

1. 기능주의

- 비정치적, 비군사적 차원에서 공동의 관심사 수행(분기효과: 수평적인 확대)

- 통합수요(기능적 요구 발생)

- 국제기구와 전문가 집단이 통합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 추진

 

2. 신기능주의

- 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학습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국가간 협력을 익히는 확산효과(수직적 연속작용)

- 통합수요 + 정치적 결정

- 전문가와 정치적 결정력이 있는 집단의 정치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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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도이취(K. Deutsch)와 거래주의

- 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 제시: 민족의 형성은 소통을 통해. 통합을 위해선 언어가 중요.

 

- 두 가지 안보공동체

1) 융합적 안보공동체 

  - 주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구성한 경우 ex. 미국

  - 통일(unification)을 통한 공동체

2) 다원적 안보공동체 

  - 주권을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연합을 형성한 상태 ex. 유럽연합, 미국과 캐나다

  - 안보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

 

- 거래주의이론(Transaction Theory)

 : 국가 간 다방면의 교류(transaction)이 양적으로 ↑ → 질적 변화(통합의식)를 가져옴.

ex. 서유럽과 미국 간 교류 증가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통합)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