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4. 상호의존이론: 1970년대 이론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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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상호의존이론- 1970년대 이론

 

 

* 봐야할 것

1. 이론 내용과 개념

 - 민감성 상호의존과 취약성 상호의존

2. 레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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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구조

 

 

1) 상호의존이론 vs 고전적 현실주의

      초국가          vs  국가

 

2) 상호의존이론         vs   종속이론(Marx)

inter-dependence  vs  착취(종속, dependency)

 

3) '상호'의존이 둘로 나뉨.

Asymmetric(비대칭적) 상호의존  vs  Symmetric(대칭적) 상호의존

 

4) Asymmetric 상호의존은 민감성과 취약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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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로 설명하지 않고 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게 있다. 즉 현실주의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복합적 상호의존을 가지고 보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복합적 상호의존은 두 개로 나뉜다. → Asymmetric 상호의존과 Symmetric 상호의존.

Asymmetric 상호의존이 중요하다. Asymmetric 상호의존은 민감성이 높을 때 상호의존이 높아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취약성이 asymmetric한 걸 결정한다. (민감성이 놓아진 상황에서 취약서이 낮은 행위자가 취약성이 높은 행위자에 대해 권력을 갖는다.)

 

민감성은 정책변경 이전에 치루는 대가, 즉 교류가 늘어나면 민감성도 높아진다.

취약성은 정책변경 이후 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취약성이 높은 것.

→ 협상력은 민감성이 높아졌을 때 취약성이 낮은 나라가 협상력이 높다.

 

 

· 2가지 반박

Q1. 복잡하게 만든 상호의존이론으로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 어디를 공격하고 싶었을까?

→ 군사력 중심의 권력론. 권력의 핵심은 비대칭적 상호의존에 있는데.

 

Q2. 종속이론을 왜 공격하고 싶었을까?

→ 종속이론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착취하는 관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가 덜 더 의존하느냐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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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과 상호의존

 

- 의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거나 심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 상호의존: 양쪽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

 

- 비대칭적 상호의존과 권력

 : 비대칭성에 권력이 있음. 특히 민감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약성이 낮은 행위자가 취약성이 높은 행위자에 대해 권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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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존과 권력

 → 2가지 Ideal type 있음.

 

· 복합적 상호의존(자유주의) vs 총체적 권력모형(현실주의)

	현실주의 국제체계	복합적 상호의존 국제체계
정치의제의 변화원인	총체적 권력구조	문제영역 내의 권력구조, 국제조직, 경제과정 기술혁신
행위자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심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	국가이외에 국가 간 연대, 이익집단 등 초국가적 행위자 출현하며 이들의 비중 증대
정책서열	최상의 가치: 국가안보 (정책서열 존재)	의제: 서열 부재(정치와 경제영역의 혼재) 상하위 정치 간의 구분 소멸
권력의 대체성	군사력은 군사적 국가안보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권력자원도 창출하는 원리. (권력의 대체성)	상호의존의 심화로 전쟁의 대가가 증대하고 권력의 대체성 하락
국제기구의 비중	적음	많음

 

- 2가지 상호의존

1) 민감성 상호의존: 정책 변경시도 전에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상태. 새로운 정책마련 이전에 외부변화에 치러야 하는 대가.

2) 취약성 상호의존: 정책변경 후에도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상태. 새로운 정책 이후에도 치러야 하는 대가.

 ex. 강대국: 취약성이 적은 나라를 의미.

 

- 민감성과 취약성

1) 민감성: 관계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의존효과. 정책변경 시도 이전에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관계의 증대 → 민감성↑

2) 취약성: 관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의존효과. 정책변경 이후 치르게 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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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4가지 모델

 

1. 경제과정모델: 경제적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

 

2. 총체적 구조 모델: 상대적 군사력과 군사력의 변화가 모든 부문에 있어서 협상의 결과와 레짐의 변화를 결정함.

 

3.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 특정 이슈영역은 나름의 특정한 권력 구조를 가짐. 특정 이슈영역에서의 협상결과와 국제레짐을 결정.

 

4.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모델: 초국가적 연계망과 연계망 내 국가 간 연합과 같은 특정의 협상전략이 국제레짐의 운영을 지배. / 표결권, 연합의 형성능력, 엘리트 연계망의 통제 등과 같은 기구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부터 레짐의 변화와 협상결과 도출.

 

2번은 현실주의에서 설명/ 3, 4번은 신자유주의로 넘어감 → 80년대 체계화됨.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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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

- 레짐(Regime)이란?  (S. Krasner 정의)

 : 국제관계의 ①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②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③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규범, 원칙, 규칙, 의사결정 절차의 일체

 

① 원칙: 다양한 쟁역에서 국가정책의 정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믿음

② 규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 행위의 준거

③ 규칙: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령과 금지

④ 정책결정절차: 집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이행하려는 일반적인 관행

 

- 국제 레짐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함.

- 국제 레짐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국제 제도주의, 신자유주의를 불렀다.

 

- 레짐의 역할: 교섭의 장, 정보의 공급처

 

*주의: 크라스너는 현실주의이론가. 현실주의 입장에서 레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레짐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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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주요 이론들의 정책방안 비교

 

이론	주요 변수	정책 방안
상호의존 이론	민감성 상호의존과 취약성 상호의존	경제교류의 증대 bonding 정책 혹은 penetration정책(국내지지 세력 확보)
신자유주의 이론	제도와 상호주의 전략	제도구축/ 상호주의 전략 활용
민주평화 이론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	민주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