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6.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론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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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론

 

 

* 봐야할 내용

 

1. 신자유주의 vs 신현실주의

2. 신자유주의 제도/ 상호주의(reciprocity: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3. 로버트 케헤인 이론 구체화

4. 케네스 오이 이론 구체화

5. 상호주의 전략의 의미와 포괄적/엄밀한 상호주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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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신현실주의의 두 가지 가정을 흡수함.

1) 무정부 상태 + 국가의 중요성(국가중심성)

2) 현실주의의 3S 가정 흡수 - Structure, State, Survival

 

- 독립변수: 상호주의 전략/ 제도

- 종속변수: 국가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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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와 협력의 구분 (R. Keohane)

- 조화(harmony): 이해 상충이 없는 상태

- 협력(cooperation):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상태 (이해충돌을 피해야 함→ 협력)

 

- 국가들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은 국가들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협력에는

- 조정(coordination): 공동손실회피 (ex. 환경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

- 협조(collaboration): 공동이득창출 (ex.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 위한 국가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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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의 전략(reciprocity)

- 악셀로드(R. Axelrod)가 제시한 게임전략. 맞받아치기 전략(눈에는 눈, 이에는 이= TFT전략)이 중요.

 

- 상호주의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한 세가지 조건

1) 행위의 연계성: 상대행위를 연계시킬 만큼 시간적으로 근접

2) 질적 상응성: 상대호의에 호의로, 악의에는 악의로 대해야 함

3) 양적 상응성: 상대방의 행동에 맞추어 상대가 한 정도만큼 대응

 

- 구체적 전략인 'TFT 전략'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2가지

① 무한 반복 게임이어야 한다. 게임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마지막 게임에서는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게임 바로 전에 배신할 수도 있고, 쭉 역으로 가면 처음부터 배신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② 첫 번째 게임은 무조건 협력이 되어야 한다. 협력의 경험이 없으면 협력할 때의 이익을 인지하지 못 한다. 따라서 (배신→협력)으로의 전략 변화가 불가능함.

 

- 상호주의의 구분

· 포괄적 상호주의 vs 엄밀한 상호주의

 

 1) 포괄적 상호주의: 시간·이슈·행위자 확대. 상대의 대응을 장기간 기다릴 수 있고 다른 이슈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다른 행위자들과 연계 시킬 수 있음.

 ex. DJ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사용한 전략

 

 2) 엄밀한 상호주의: 시간·이슈·행위자 범위가 좁음.

 ex.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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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협력 가능성 (협력 구축 논리)

 

1)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 늘리기와 상호주의전략을 통해 협력에 도달.

 - 미래의 그림자: 게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기대

 

2) 공공재이론: 소수 강대국이 공공재창출을 가능하게 해서 협력에 도달.

    ex. K-group 이론: K라는 숫자만큼의 강대국에 의한 과두적 지배가 패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by. D. Snidal)

   cf. N-problem m이론: 주로 안보분야. 핵 보유국이 늘어날 때마다 관리 어려움.

 

3) 시장실패이론: 레짐이론의 수요측면으로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여 협력에 도달함.

  ex. 로버트 커헤인

 

4) 인간 이성의 한계로 협력 필요. 레짐을 통해서 지혜와 정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에 도달.

  ex. 집단지성, 피터 하스- 인지공동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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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가능하게 유도하는 게임구조의 재구성방식

 

 1) 지도자가 국가간의 게임구조에 대해 가지는 인지(인식)가 중요. (효용 구조)

 

 2) 게임의 그림자를 늘리는 것 : 배반으로 인한 이득보다 그로 인한 손해의 크기를 늘려서 배반의 유인을 제거해야 함.

  ① 반복성의 확보- 게임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

  ② 이해관계의 일정성-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일관된 행동을 보임

  ③ 상대방 행동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

  ④ 상대행동에 대한 빠른 피드백- 나의 행동이 시간지체로 인해 상대가 나의 의도를 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게 빠르게 대응할 것

 

 3) 행위자 수와 제재가능성

 - 행위자 수가 많은 경우 상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어, 응징은 물론 배반을 구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재의 문제: 분산된 보복을 통해 배반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려움

 ex.

배반자 확인의 불가능성 → 1983년 레바논 미군기지 폭탄테러, 2003 이라크

행위자들이 배반자에 국한하여 보복할 수 없는 경우 → 코니베어의 영국과 한자 간의 무역전쟁에 관한 분석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배반자를 응징해야 할 충분한 동기 결여 → 1931년 영국의 평가절하 행태에 대한 타국의 제재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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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사회에 있어서 확립된 법, 관용, 관습

- 신자유주의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협력을 유도하는지 설명

 

cf. 조직: 특정목적의 촉진을 위한 것

 

1) R. Keohane

- 국제 제도: 역할을 규정하고 행동을 구속하며 기대를 구체화시키는 지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집합

- 국제레짐: 명시적 규칙을 지닌 제도/ 관습: 규칙과 이해를 지닌 비공식적 제도/ 국제기구: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를 가진 것

 

2) O. Young

- 협의로 파악하여 제도에서 국제기구를 배척

 

3) J. G. Ruggie

- 국제레짐은 국제제도+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4) S. Krasner

- 레짐: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하는 일련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

 

 

- 제도의 효과: 국가들의 거래비용 감소, 정보 제공, 국가들이 따라야 할 원칙과 규칙명시, 감시와 처벌의 틀 제공

- 제도와 힘의 관계: 권력이라는 요소가 제도설립과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패권안정론(단일국가에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vs   과두안정론(K-group model; 과두적 국가가 제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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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커헤인(R. Keohane)

 

- Anarchy≠State of war.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는 국가 간 신뢰가 없어서다. 만약 국가들이 합의해서 제도를 만들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 여기서 사전적 문제로 '역선택': 사전 정보가 부족 ex. 레몬마켓, 중고차 시장 → 코오즈 정리(정보 제공해서 문제 해결)

 사후적 문제로 '주인-대리인 문제': 사후 통제가 곤란 ex. 투표 후 당선된 국회의원 → 처벌정치 만들어야. ex. 신자유주의- 제도 만들기(처벌할 수 있는 근거)

 

- 제도의 중요성

 1) 제도는 기대의 안정화를 통해 상당정도의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음.

 2) 제도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상을 위한 장을 마련함.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중요하게 만든다.

 3) 소유권을 설정하여 국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함.

 4) 미래행동을 제한할 수 있음. 제도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고 상대 국가의 행동 역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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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스 오이(K. Oye)

 

- 특정상황 + 선호체계 + 전략 → 국제협력이 결정됨.

 

 

- 3가지 상황변수

 

 ① 이익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선호체계' (이슈연계)

 : 죄수의 딜레마게임, 사슴사냥게임, 치킨게임, 교착상태(deadlock)의 4가지

 

 ② 미래의 그림자 - 반복성, 일정성, 신뢰성, 빠른 피드백

 : 국가 간 관계가 장기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상호간에 누릴 수 있다는 것. But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과거의 그림자는 과거 역사를 보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협력을 어렵게 만듦.

 

 ③ 참여국가의 숫자

 : 참여국 수가 늘면 무임승차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참여자를 늘리되 일정 수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 국제협력 전략

 

 ① 선호체계와 관련 → 사안연계전략

 : 다른 상품교역에서의 이익창출 등으로 국가의 선호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 또한 기술과 같은 외생적인 변화에 선호체계가 변함.

ex. 군비통제 + 경제교류 - 사안을 연계해서 이슈 늘리기 (세부적 이슈로 많이 나누기)

 

 ② 미래 이익의 기대를 바꾸는 전략 → 쟁점 분할 전략

 : 군축과 같은 경우 개별사안을 분리하여 조금씩 협력을 반복하는 방안이 실제 사례.

 

 ③ 참여국 숫자 관련 → 다자협력 대신 양자협력에 집중하는 방안/ 참여국 수 줄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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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주의 접근법

 

1) 합리적 제도주의: 행위자의 합리적 이익이 제도를 형성·유지

2) 구성적 제도주의: 사회적 맥락과 관념적 요소가 중요

3)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