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

 

●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 확인한 판례들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중재사건 판결

 2) 1948년 코르푸 해협사건 ICJ 판결

 3) 1996년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 사건

- 지속가능개발 개념을 새로운 규범과 표준으로 언급. but 일반 관습법임을 확인하지는 않음.

 

 

● 트레일 제련소 사건(1941)

- 사건: 캐나다가 자국 영토 내 건설하여 가동 중인 제련소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접국인 미국의 워싱턴주 주민이 피해를 입음.

- "타국 영토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의 지역환경에 대해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이 최초로 언급됨.

- 결론: 캐나다 정부가 자국영역내에 있는 사인의 행위에 의하여 미국 국내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함.

 

 

●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1996)

- "자국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 밖의 환경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최초로 공식 확인함.

 

 

● 펄프공장(Pulp Mills on River Uruguay) 사건(2010)

- 사건: 아르헨티나가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할 조약의무를 위반했다고 우루과이를 상대로 제기.

- ICJ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

 1) 공유자원에 대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 이젠 일반국제법 하 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국제법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명시 X. 따라서 각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입법에서 or 사업의 허가과정에서 결정해야 함.

 3)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수행되어어야 함.

 4)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해 사업의 환경에 대한 효과를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함.

 

 

●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2001)

- MOX: 복합산화물연료.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만드는 새로운 연료.

- 사건: 영국정부가 서부지역에 새로운 MOX 생산설비의 가동을 허락하자, 아일랜드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아일랜드가 영국이 UN해양법협약의 여러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와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체결된 지역협력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부탁함)

- 결론: 해양법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영국 측 항변을 기각하고 잠저조치를 명령함.

 

● 호주의 프랑스 간 핵실험 사건(1974)

- 사건: 프랑스의 남태평양 수역 대기권 내 핵실험과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프랑스의 핵실험이 국제법 위반이므로 향후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달라는 소송을 ICJ에 제소.

- 프랑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대기권 핵실험을 중단할 의사를 국제사회 상대로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힘→ 프랑스라는 국가의 법적 약속을 구성함.

- 일방적 선언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그 표시형식은 문제되지 않음. 이해관계국의 수락이 요구되는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