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9. 다자주의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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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역사 종말론- 탈냉전기 자유주의 이론

 

 

* 봐야할 것

1. 다자주의의 의미

2. 후쿠야마- 역사종말론

3. 자유주의 최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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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주의

- 등장 배경: 1990년대 제도주의 이론에서 다자주의 제도주의로 발전함.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주장이 공존)

 

- 다자적(multilateral) vs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다자적' 제도: 3개 이상의 국가들의 제도

 '다자주의' 제도: 3개 이상의 국가들의 제도 + 일반화된 행위원칙(규범) / 협조체제 / 모두가 대등

 

- 특성

① 불가분성: 이익과 비용을 나눌 수 없음.  ex. 집단안전보장제도

② 일반화된 행위원칙: 규범과 규칙의 존재로 구성원들을 구속할 수 있음.

③ 포괄적 호혜성: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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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다자주의 논쟁

- 동아시아에는 다자주의가 부족.

 

- 이유

 1) 중화질서와 같은 전통적 질서의 부재: 동아시아는 위계적 질서에 익숙해서 수평적 다자주의를 못 받아들임.

 2) 다자주의 역사적 경험 부족: 반면 유럽은 다자주의 제도 경험이 多

 3) 냉전기 이념의 작동으로 진영 간 정치가 작동

 4) 미국은 자신이 배제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 않고 관리하기 수월한 양자주의를 이용하여 관리

   ex. Spoke andn wheel alliance system(차륜동맹)

 

- 동아시아 다자주의 안보대화체 형성 조건

 1) 연성다자주의: 너무 조직이나 규칙이 구체적이지 않은 다자주의 형성

 2) 지역 국가들(국내정치)의 대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여야 함

 3) 행위자의 다양화로 비국가 행위자 등과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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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종말론 by. 후쿠야마

- 헤겔과 니체를 결합하여 세계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함.

- 헤겔: 인류가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발전한다고 믿음. (변증법 사용)

 

-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이 헤겔이 말한 역사의 완성이라고 인식함 → 마지막 역사단계: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함. (이념대립이 끝난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투쟁해서 승리했다. 자연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승리를 이끌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인정을 획득함으로서 인류는 마지막 인간이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투쟁할 목적이 없게 되었다.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은 자유주의로 갈 것이다.

 

- 역사종말론의 문제: 인간은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위한 투쟁 속에서 계속 이념적 대립을 해갈 것이다. ex. 권력경쟁, 명예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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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로즈노

- 세계 정치는 두 가지 model의 세계가 있다.

 

 1) 국가중심적: 국가가 중심이 된 현실주의 세계 → 국가 vs 국가

 - 현실주의적 관점

 2) 다중심적: 자유주의적 세계 → 초국가적 행위자

 - 자유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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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패더다임 - 맨스바, 바스케지 (1981)

 

- 현실주의 권력정치이론을 거부함.

- 국가는 더이상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다. 정치적 분쟁은 의제로써 이슈들이 가진 특성, 대립하는 행위자들의 우호 관계, 적대관계 양상, 가치배분이 일어나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이슈는 가치배분과 관련되며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이슈가 형성되고 이슈의 중요도가 변화한다.

- 생성 → 채택 → 이슈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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