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3-4. 구성주의

PART Ⅴ. 대안이론들

---

SECTION 4: 구성주의

 

 

* 봐야할 것

1. 구성주의 vs 신현실주의

2. 구성주의 핵심내용

 

(참고로 이 파트는 출제빈도 낮음)

---

○ 이론적 배경

 

 1) 기존이론 비판

  (1) 신현실주의는 개체환원주의다. 웬트는 왈츠를 '아무리 봐도 당신은 구조이론이 아니고 개체결정론이야'라고 비판함.

  (2) 세계체제론은 구조결정론이다. 자본주의 전체를 놓고 분석함.

    cf. 종속이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분석하는 이론 (지역단위이론)

 

 2) 다양한 방법론의 차용

  (1) 구조화이론: 개체의 행동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2) 과학적 실재론: 관념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다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3) 성찰주의: 해체주의와 합리주의의 극복

 

ㅡ

구성주의- 관념의 분포가 중요

현실주의- 능력의 분포가 중요

민주평화론- 정치체제의 분포가 중요

 

 

 

---

○ 구성주의의 논리

 

 1) 무정부성은 사회적으로 해석됨

 - 국제체제의 구조를 사회적 구조로 인식.

 

 - 무정부상태는 홉스식/로크식/칸트식 무정부상태가 있음. 왈츠가 말한 모든 무정부상태가 홉스식(적)은 아니다. Anarchy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 홉스적 아나키: 적대감. 생존이 목적. - 경쟁안보

· 로크적 아나키: 경쟁. 공존이 목적. - 개체안보

· 칸트적 아나키: 우정. 영구평화가 목적. - 협력안보

 

 -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무정부상태가 달라지면 안보형태도 달라짐. 여기서 안보달성 형태에는 경쟁적 안보, 개체적 안보, 협력적 안보가 있음.

 

- 핵심 주장: 무정부상태는 국가가 만든다.

 

 2) 무정부성이 국가들을 제약하고 구성

  ① 무정부성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면 국가들은 이익을 계산함.

  ② 이익의 내생적 구성: 상호정체성에 따라 국가이익이 계산됨 → 해당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됨.

   cf. 이익의 외생적 규정: 합리주의 이론가정. 보편적 이익을 외부에서 결정함. (외부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임)

 

- A가 B에게 5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가정. 여기서, 빌려준 대상이 ① 절친 ② 지인 ③ 가족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 대상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빌려준 5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 ex.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이익 극대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똑같은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도 대상에 따라 느끼는 효용이 달라짐. → 적절성 원리에 기초에 행동한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절친이 돈을 안 갚았다 → 이해해줄 수 있어.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아는 지인이 돈을 안 갚았다 → 왜 안 갚았지? 안 빌려줄 걸. 괜히 사이만 더 멀어졌네.

 가족이 돈을 안 갚았다 → 가족인데 뭐. 그냥 주는 셈 치고 빌려준건데.

 

 3) 무정부성과 권력정치의 사회적 구성

  ① 자아와 타자 사이의 신호, 해석, 반응 등을 통해 상호적 유형화가 생기고 이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념을 창조함.

  ② 자구체계(self-help rule)는 이런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무정부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 따라서 국가에 대한 무정부성의 영향력은 '상대적'임.

 

 4) 관념적 요인으로서 정체성·문화 등이 중요

 -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 여기서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역할 특정적인 이해와 기대.

 - 정체성은 동기의 성향과 행위의 성향에 영항을 준다. (관념적 요인+이익. 정체성에 의한 이익해석)

---

○ 정체성의 형성과정

 

1) 자연선택과정: 무정부성에서 희생과 소멸이 됨. 이기적인 국가만 살아남음. But 강대국에는 적용 X

2) 문화적 선택과정: 성공적인 개체의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함. 수용변화가 일어남. 이것은 일종의 사회화과정.

 ex. 중국의 문화나 한자 등을 학습한 동아시아 국가가 중화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문화적 제국을 의미할 수 있음.

3) 자연선택과 문화적 선택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 이익이 결정됨. 다른 나라의 정체성과 이익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내용의 구체화가 이루어짐. 그리고 내용이 국제체제를 해석함.

 

: 자연선택/ 문화선택 → 국가의 정체석/ 이익 → 내용의 구체화(상호의존, 공동운명, 동질성, 자제와 토의) → 국제체제(사회적 맥락, 사회적 의미와 맥락의 결정)

---

○ 권력정치의 제도적 변형으로서 주권승인과 정체성의변화

: 주권에 대한 국가간의 상호승인은 정체성을 변화시켜 자국의 주권만큼 타국의 주권도 존중하게 함.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도적 수단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게 됨. 그리고 자구체제에 따른 개체적 안보보다 집단적인 안보에 의존.

---

○ 특성의 변형(character planning)정책

: 주권승인이 안보개념을 변화시킴으로서 경쟁적 안보를 개체적 안보로 변형하는 정체성의 변형작업이 일어남. 이런 느린 정체성 변형은 행위자의 자기 비판적 반성에 의한 특성 변형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

 

- 과정

① 1단계: 기존정체성의 합의 붕괴

② 2단계: 상대와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

③ 3단계: 새로운 정체성 형성

④ 4단계: 타인이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킴

---

○ 구성주의의 적용사례 → Appropriateness(적절성 원리)

 

- 유럽의 통합과 안보대화 등을 인식공동체나 유럽적 정체성으로 설명함

- 아시아의 다자안보 대화체제 부족

- 독일의 유럽에 대한 역사반성과 일본의 역사반성 부족으로 인한 외교정책 간 대립의 차이

-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정체성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

---

○ 구성주의의 국제정치적 의미

 

1) 사회학이론의 국제정치에 도입

2) 국제정치를 사회적 관계로 파악하므로 국가도 사회적 관계로 파악함.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사회적 의미, 즉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회적 구조인 규범이나 관념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함.

3) 그동안 합리주의이론이 상정하는 경제적 가정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임. 경제적 이론은 자신의 이익과 비용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심. (그런 면에서 국가는 원자적임) But 구성주의 이론에서 국가는 '상호적 관계내의 국가'를 의미.

4) 왈츠의 힘의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능력의 분포 중심으로 설명)은 지나치게 물질주의이론이다. 물질은 반드시 관념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음

 ex. 명품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임.

---

○ 구성주의의 문제점

 

- 로크의 문화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음. 즉 로크에서 나빠지면 홉스, 좋아지면 칸트로도 갈 수 있음. 국제정치는 변화무쌍.

- 정체성이 변화함. 그래서 미래예측을 어렵게 함.

- 과연 경험적 문제로 정체성과 규범을 입증할 수 있을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