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

출처: 정책위키

 

1. 시작

- 2017년 한국-인도네시아 비지니스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선을 통해 공식 천명함.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2. 핵심개념

- 3P: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상생번영)

 

3. 목표

- 신경제지도(시장다변화) + 신북방정책

- ASEAN과의 관계를 미·중·일·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4. 분야

- 상품과 서비스 교역,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기술규제, 분쟁 해결 등 통상의 전 분야

+ 북한문제 공조(한반도 비핵화)

 

5. 참여국

-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인도

 

6. 이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해 7년 만에 타결됨. (2019년 11월)

-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메가 FTA라고 불림.

이유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임. 이들 국가의 교역량은 연 10조2000달러로 글로벌 무역의 30%에 육박할 정도.

 

 

 

(참고)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pWise=mMain&pWiseMain=C1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신(新)남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