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2-5. 양면게임이론
PART Ⅳ. 자유주의 이론
○ 양면게임이론(Two level game theory)
: 국내정치와 국가간 정치의 연계
ex. 2008년 한미 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 국내정치의 반대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됨.
→ 국내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외교협상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외교협상의 결과와 압력이 국내정치에도 반영된다.
- 전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비준'이 필요.
- win-set
① 개념: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
X국가와 Y국가가 있다. 위에 선은 양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이의 전체크기.
▶고정값: X국가의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자에게 허용해줄 수 있는 크기→ X¹
그럼 X국가의 win-set은 X¹~Y까지다.
즉, X국가 曰: "우리는 최소 X¹까지만 양보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절대 안돼! X¹~모든 것을 다가져올 수는 협상을 가능해."
#상황 1. Y국가의 양보범위가 Y³이라면?
Y국가의 win-set은 Y³~X까지.
X와 Y국의 win-set 겹치는 부분: X¹~Y³ → 합의가능영역 (이곳에서 협상 이루어짐)
# 상황 2-1. Y국가의 양보범위가 Y²이라면?
Y국가의 win-set은 Y²~X까지.
X와 Y국의 win-set 겹치는 부분: 없음.
# 상황 2-2. Y국가의 양보범위가 Y¹이라면?
Y국가의 win-set은 Y¹~X까지.
X와 Y국의 win-set 겹치는 부분: 없음.
→ 상황 2-1, 2-2는 합의가능영역이 없다는 뜻.
- win-set에서는 교차부분이 필요하다. 만약 교차되지 않는다면 합의가능영역이 없는 것.
- win-set이 클수록 합의가능성이 ↑
win-set이 작아질수록 국가이익 ↑
- 윈셋의 상대적 크기가 합의의 이득문제를 결정함.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윈셋은 늘리고 자신의 윈셋은 줄이려고 함.
- 윈셋의 결정요인
① 국내집단의 이해 및 제휴관계
: 양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가 비준하기 어려워짐.
- 동질성: win-set을 줄일 수 없음. 반대 그룹이 없으니까.
- 이질성: veto 그룹이 있음. win-set을 줄일 수 있음. 협상력·국가이익을 높여볼 수 있음.
② 국내제도
: 국내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우면 협상력이 저하됨. 즉 국가가 국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아도 되면 대외적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ex.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 veto player(거부권 그룹)이 있는 경우가 협상력이 높아짐.
③ 전략
: 자국의 윈셋 축소전략과 상대국가의 윈셋 확대전략 -2가지로 크게 구성됨.
- 한계
① 협박 수단의 고려 없음.
② 국가들의 국력이 대등할 때 작동 가능.
③ 안보문제는 국내정치 영향 적음.
④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의 경우 독재자는 비준이 필요없기 때문에 적용 곤란.
○ 양면게임으로서의 국제협상 관계
1) Game 1: 국제적 제약/ 정부 간 담합
2) Game 2: 자국윈셋변경/ 국내적 제약
3) Public→Public: 초국가적 제휴
→ 양면게임은 '비준'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간 협상과 국가내의 정부와 사회간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이론. 이 이론의 재미있는 부분은 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반대가 많을수록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 정부의 협상전략
